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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나왔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두고 참여연대와 민변이 부당합병, 회계부정 혐의로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고발하고 검찰이 2020년 9월 기소해서 무려 3155일 동안 삼성과 이재용 회장은 사법 리스크에 발이 묶였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이재용 회장을 대법원에 상고할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법리적으로 보든 국가경제를 고려하든 이제는 삼성을 사법의 족쇄로부터 풀어줄 때다. 검찰이 깨끗하게 대법원 상고를 접기 바란다.
◇ 삼성의 잃어버린 10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불법 승계 의혹 등 잇단 수사와 재판으로 점철된 게 근 10년이다. 숱한 검찰 조사와 압수수색, 200회 가까운 재판을 받으면서 우리나라 최대그룹인 삼성이 제대로 기업 활동을 할 수 없었음은 물론이다. 15일 마다, 약 2주마다 재판을 계속 받으면서 '오너 리더십'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고 회사는 위기에 직면했다. 우리의 시민단체와 검찰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최고의 기업인 삼성에 '잃어버린 10년'을 강요한 셈이 되고 말았다.
지난 10년 삼성은 쇠락을 거듭했다. 반도체 선두주장의 위치는 흔들리고 스마트폰·TV는 후발주자에게 추격당할 위기에 몰렸다. 50조원을 넘겼던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작년 30조원을 간신히 넘기는 등 뒷걸음쳤다. M&A도 2016년 하만 이후 올스톱된 상태라고 한다.
IT업계에서 '1년을 주춤하면 10년을 놓친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글로벌 경쟁자들은 날아다니는데 삼성은 기회 선점은 고사하고 흐름에 뒤처져 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에 더해 글로벌 선두주자들과의 경쟁에서 계속 밀리고 있다. 잃어버린 10년 동안 일론 머스크는 우주로 로켓을 날렸고 오픈AI는 챗GPT로 산업 패러다임을 바꾸는 성과를 올렸다. 삼성의 위기는 삼성만의 위기가 아니라 국가 산업경쟁력의 위기, 삼성과 거래하는 모든 국내 기업들의 위기로 이어진다.
◇ 사실상 무죄 결론, 대법원 상고 하지 말아야
검찰이 10년을 끈 이 사건을 처음부터 기소하지 않았더라면 이로 인해 발생한 국력 낭비와 엄청난 손실을 피할 수 있었겠지만, 지나간 것들은 되돌릴 수 없다. 지금 시점에서라도 검찰이 일종의 오기로 검찰의 수사 능력을 엉뚱한 곳에 쏟지 말고, 이재용 회장의 삼성이 '뉴삼성'의 기치 아래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어가도록 발을 묶지 말아야 할 것이다.
2심에서 무죄가 나온 이후 이재용 회장의 행보가 벌써 달라지고 있다. 이재용 회장이 샘 알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손정의(손 마사요시) 소프트뱅크 회장 등과 만나 미국의 인공지능(AI) 투자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 사업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는 삼성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에도 밝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 검찰, 이제 삼성이 마음껏 뛰게 해야
검찰은 이르면 7일께 상고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회장 2심 결과에 대한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상고심의위에는 법학교수,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지금 정치권과 재계는 "1·2심 무죄로 검찰이 상고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이제는 이 회장이 10년을 미룬 '뉴 삼성'의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래서 상고를 접을 것을 권고할 전망이지만, 검찰이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검찰은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 등을 무시하고 수사와 기소를 밀어붙인 전력이 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가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 "죄가 되지 않는다"며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한 걸 무시하고 수사에 착수해 2020년 9월 기소를 강행했다. 이를 통해 지난 10년간의 국력 낭비 끝에 얻은 결과는 1·2심 무죄 판결과 삼성의 잃어버린 10년일 뿐임을 검찰이 잘 기억하기 바란다.
이미 각계각층으로부터 '삼성의 잃어버린 10년'에 따른 국력 낭비와 '삼성의 천문학적 손실'에 대해 누가 배상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지 묻는 목소리가 높다.
검찰이 국가경제를 걱정해서 더 이상 우리나라 최고기업 삼성을 사법의 족쇄에 묶어두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