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1000억원 삭감 “政예산총액 대비 0.6% 불과, 거짓 선동 국민 호도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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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민생에 진심이라면 여야정협의체에 복귀하라며 민주당이 무차별로 삭감한 민생예산 원상복구가 시작이라고 으름장을 놨다"며 "단도직입적으로 민주당은 민생예산을 삭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날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 1조원 증액을 요구했고 당정이 난색을 표하자 4조1000억 원 규모의 민생예산을 삭감해버렸다"며 "다리를 부러뜨려놓고 연고를 바르면 된다는 이재명식 정치가 초래한 현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정부예산은 삭감하고 국회의원 특활비 예산은 유지, 연봉은 오히려 인상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선 "최소한의 특활비만 남겨둔 상황"이라고 말했다.
허 의원은 "국회의원 특활비의 경우 당초 100~120억 원에 달했다. 과거 홍준표가 특활비를 아내에게 갖다 주는 등 문제가 돼서 90%가량 자체 삭감해 최소한의 특활비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의원 연봉을 올린 것은 모든 공무원들의 요소를 반영해 기재부가 올린 것이지 자체적으로 올린 것은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특활비 사용내역 등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선 "국민세금인데 보안절차가 지켜진다면 당연히 공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안을 요구하는 사항이라면 각서를 써서 자료를 들여다보는 등 검증절차를 지키겠다는 것"이라며 "이 같은 절차를 지킨 기관에 대한 특활비는 삭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예결특위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민생예산을 삭감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했다. 이들은 "여당이 말하는 민생예산이 정부가 주머니 쌈짓돈 쓰듯 쓰는 예비비와 용처 확인이 불가능한 특활비인가"라며 "어떤 국민도 이를 민생예산이라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당초 국회에 제출한 예비비 4조8000억 원 중 절반인 2조4000억 원만을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코로나 이전 예비비가 3조 수준이었다. 그리고 2023년 예비비 집행은 1조3000억 원으로 집행률이 29%에 불과했다. 2024년도 집행액도 10월 말 기준 6000억 원으로 집행률이 14.3% 수준이었다. 이를 고려해 감액한 것이다. 올해 정부가 쓸 수 있는 예비비는 2조4000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정부 각 부처에 재난·재해 대책비 9270억 원이 편성돼 있고 재해대책 국고 채무 부담 행위로 1조5000억 원을 활용할 수 있다"며 "당정이 예비비를 엉뚱한 데 쓸 계획이 아니라면 민생예산 삭감이라는 근거 없는 비판을 해선 안 된다. 국고채 이자비용 5000억 원 감액도 신규 이자율을 고려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 특활비·특경비의 경우 검찰 등 권력기관에서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을 확인했으며 국회 예산 심의과정서 사용 내역을 확인하려 했으나 정부는 일절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활동에 쓰게 돼 있는 비용이 명절 떡값, 민원실 격려금에 사용되고 특활비를 연말에 몰아 쓰고, 퇴임·이임을 앞두고 몰아 쓰는 것이 원칙에 맞는 것인가"라며 "특활비와 특경비를 제외하고 권력기관이 수사하는데 사용하는 예산은 단 1원도 감액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지출대비 올해 예산안에서 가장 많이 감액된 사업은 임대주택 출자·융자 예산으로 2조5000억 원이 삭감됐다. 집 없는 서민 보금자리를 윤석열 정부가 빼앗은 것"이라며 "고교무상교육 예산 5000억 원, 에너지 지원정책 3000억 원, 지역화폐 예산 3000억 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국비지원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예산안에 민생과 국민은 없었다. 4조1000억 원 삭감은 올해 정부 예산 총액 대비 0.6%에 불과하다. 이 정도로 국정운영이 어렵다면 야당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당정 자질을 의심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집행저조 또는 예산과도추계 사업을 조정한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밖에도 "경제 등 모든 영역이 위기다. 여당지도부가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치소를 찾아갈 때가 아니다"며 "신속한 추경편성, 민생법안 처리, 국정협의체 운영에 적극 나서는 것이 국민과 민생을 살리는 일이자 내란세력과 결별하는 첫 걸음이다. 국민의힘은 이 점을 꼭 명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