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무르익은 추경론…“내수 빙하기 탈출해야”

모건스탠리, 韓경제성장률 1.5%에 “추경 필요”
경제계 “내수 경기 심각해 돈 풀어야 할 때다”
정치권 ‘필요성’ 공감대…‘지원대상’ 협의 관건

내수 한파가 거세지며 서울 한 재래시장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모습./연합뉴스

설 명절을 마치고 정치권과 경제계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 혼란의 여파로 내수가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데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경기회복을 위한 추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커졌기 때문이다.

◇글로벌 투자은행 "대내외 역풍 우려에 추경 필요"
30일 설 연휴를 마친 경제계에선 "내수 빙하기 탈출을 위한 추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울렸다.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은 올해 우리 경제의 '심리 악화'와 '경제 부문의 활동 둔화'를 지적하며 추경 필요성을 부각했다.

노무라금융투자는 '아시아 인사이트' 보고서에서 "법률 및 정치 전문가들은 헌재의 탄핵 판결이 늦어도 4월에 나올 것으로 전망해 추경안은 2분기 제출될 것"이라며 "정부가 1분기 재정 지출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한 이후 추경을 준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경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0.5∼0.6%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무엇보다 경제계에선 '저성장 쇼크'를 피하기 위한 추경론에 힘을 실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간신히 2%에 턱걸이했는데, 더 큰 문제는 올해에는 1%대 저성장이 예고돼 있다는 점이다.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얼어붙기 전에 추경의 땔감을 넣어서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모건스탠리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제시하며 "수출이 하향 주기에 접어들고 있고, 침체된 심리와 모든 경제 부문의 활동 둔화로 인해 소비 회복이 지연돼 대내외 역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경기 흐름에 있어 추경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모건스탠리는 "정부가 20조원에 달하는 추가 패키지(추경)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올해 말부터 내년에 걸쳐 성장률을 0.2%포인트 올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파 전선' 몰려오는데…정부도 "국회와 논의" 선회
현재 한국 경제엔 한파 전선이 잔뜩 몰려오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매출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실적치는 87.3을 기록해 36개월 연속 기준치(100)를 밑돌았다. 여기에 산업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10~20% 수준의 보편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이 최대 13.1% 감소하고, 경제성장률은 0.1~0.2%포인트 낮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동향 1월호에서 "경기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2년 만에 '경고등'을 켰다.

이에 경제사령탑도 추경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추가 재정 투입을 국회와 정부가 논의할 수 있다"고 했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금은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추경이 필요하다. 빠를수록 좋다"고 했다. 정부는 그동안 야당의 추경 편성 요구에 '무대응 원칙'을 고수해왔으나 경기 침체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자 '협의 가능'으로 노선을 바꾼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설 명절 이후 추경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상대적으로 추경 편성에 적극적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역화폐 전국민 보편지급을 수용키 어렵다면 논의를 거쳐 선별지원도 가능하다"며 관련 협의를 제안했고, 국민의힘은 '현금 살포'나 선심성 재정을 배제하는 차원에서 추경 논의를 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