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수 농식품부 차관 “민생안정 최우선… 농업소득도 지지”

24일 BBS라디오 출연해 올해 업무방향 소개
"농산물은 필수재… 먹거리 부담 최소화할 것"
"바우처 사업 전국 확대… 저소득층 지원 강화"
"공공배달 플랫폼 구축… 자영업자 어려움 덜 것"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24일 오전 BBS라디오에 출연해 올해 업무추진 방향은 민생안정이 최우선이라는 뜻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박 차관.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4일 "올해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동시에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본격 도입해 농업인 소득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BBS라디오 '신인규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2025년 농식품부 업무추진 방향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13일 업무보고를 통해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및 농산물 수급안정 등을 골자로한 '민생안정 5대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직불제 시행 이후 최초로 기본 면적직불 단가를 5% 인상하고, 재해 및 가격 변동을 다각적으로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한다. 또 국민 먹거리 부담 완화를 위해 농산물 수급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생산·유통단계별 위험관리를 촘촘히 하고, 식품·외식 분야 소상공인 경영비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농산물은 필수재이기 때문에 조금만 과잉생산돼도 가격이 확 떨어지고 조금만 덜 생산돼도 가격이 확 올라간다"며 "전면 도입하는 수입안정보험은 평년 수입을 65~85% 보장해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농업인은 기상재해를 입었을 때 (농산물) 수량이 감소해 수입이 줄어든다"며 "과거 재해보험은 수량 감소만 보장했지만 수입안정보험은 수량과 가격에 대한 리스크를 (모두) 커버한다"고 부연했다.

박 차관은 국민 먹거리 부담과 관련해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해당 사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내산 채소·과일·육류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는 것으로 2020년부터 74개 시·군·구에서 시범운영됐다.

그는 "농산물 가격변동으로 가장 힘든 분들이 저소득층이다"라며 "5년 전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해 온 바우처 사업을 올해 전국적으로 본격 도입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 임산부, 영유아나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생계급여 가구를 대상으로 3~10월 4인가구 기준 월 10만원씩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한다"며 "대상가구는 9만 가구정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 매장도 전국 5만8000여 개로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외식 분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배달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배달앱 플랫폼'을 만든다. 농식품부는 올해 3월까지 배달 수수료 절감분이 음식 가격에 반영되는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박 차관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우 소비위축, 식재료·인건비 상승 등 어려움뿐만 아니라 배달앱 수수료도 문제"라며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공공배달앱이 30여 개 있는데 수수료가 0~2%다. 업체와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게 공공배달앱을 하나로 묶는 플랫폼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