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한 민주금융포럼 상임대표(전 국민대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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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경제는 자기파괴적 세수펑크 사이클에 노출돼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진 지 이미 오래다. 그간 내수 공백을 수출로 메워왔으나 수출엔진의 연비도 작년 하반기 들어 급격히 떨어지는 양상이다. 대중국 수출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처음으로 불황형 적자구조로 전환되었다. 호조를 보였던 대미국 수출도 미국발 관세장벽에 가로막힐 위험에 처해있다. 이처럼 한국경제를 둘러싼 리스크로 인해 2024년 성장률은 2% 방어선을 겨우 사수했다.
이처럼 한국경제는 '1%대 성장'이라는 사상 초유의 저성장 쇼크에 빠질 위험에 직면해 있다. 성장률 장기 추이를 보면, 2021년 4.3% 이후 2022년 2.6%, 2023년 1.4%, 2024년 2.0%(속보치)으로 성장 궤도가 하향 안정화되는 흐름을 보인다. 만약, 올해에도 성장률 충격이 발현한다면, 한국경제는 저성장이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는 불황 경제의 늪에 빠질 수 있다. 즉, 코로나 이전의 성장 균형(3% 안팎)으로 돌아갈 길이 막힐 수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금융위기가 아닌데도 1%대 수준의 저성장 쇼크가 빈번하게 발생할 전조를 보인다는 것이다. 지난 60여 년 동안 한국경제가 '1%대'의 성장률을 기록한 사례는 5번 정도에 불과하다. 이 중 4번은 금융위기와 관련이 있는데, 1980년 2차 오일쇼크(-1.6%) ▲1998년 IMF 외환위기(-5.1%) ▲2009년 금융위기(0.8%) ▲2020년 코로나사태(-0.7%)가 바로 그것이다. 정상경제 하에서 발생했던 저성장 쇼크는 2023년 1.4% 성장이 유일하다.
성장률 쇼크의 원인은 만성적 내수불황에서 찾아야 한다. 정부가 지난 몇 년간 건전재정 중독에 빠져 세수펑크가 '고강도 민생 긴축→내수 불황→저성장 충격→추가 민생 긴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구조적 소득충격이 만성적 내수불황으로 이어지며 성장률 하락을 견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민생경제가 총체적 난국에 빠진 이유를 지표로 살펴보자. '실질임금증가율'은 2022년 -0.2%→2023년 -1.1%→2024년 3분기 1.3%로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정도면 금융위기에 준하는 소득충격으로 평가할 만하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는 잠재부실이 현실화되는 디레버리징(자산가격 하락을 수반하는 채무조정) 국면이 진입한 상태다. 작년 3분기 기준, 실질 가계부채(가계부채+사업자대출)는 2626조 원으로, 2019년 이후 발생한 코로나부채 증분만 550조 원을 넘어섰다. 한편 고용시장은 반값에 노동을 제공하는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전체 취업자 10명 중 4명이 비정규직인데, 이 중에서도 주당 17시간 미만의 초단기취업자가 250만명까지 늘어나는 등 고용의 질이 크게 악화된 상태다.
비상계엄발 정책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내수경제는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작금의 상황을 금융위기에 준하는 비상경제로 인식하고, 내수불황 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건전재정을 민생 확대재정 기조로 전환하고, 민생 추경을 통해 특단에 특단의 내수진작책과 소득보전대책을 담아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