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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야당 대표가 시중 은행장과 진행한 간담회도 이 같은 분위기가 반영됐죠. 가산금리는 대출 등 금리를 정할 때 기준금리에 덧붙이는 위험가중 금리를 말합니다. 가산금리가 내려가면 자연스럽게 대출금리가 떨어지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정치권 개입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도 '작년 이뤄졌던 기준금리 인하를 은행이 반영해야 하는 시기'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대출 금리인하 필요성을 공감한 것입니다.
은행들의 가산금리 인하 가능성은 커졌습니다. 이에 대출 수요자들은 대출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막혀있던 은행권 대출이 풀리지 않겠냐는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억눌려있던 대출 수요가 폭발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기도 했죠.
하지만 업계 분위기는 다릅니다. 정부가 여전히 가계대출 관리를 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당분간 대출 옥죄기는 지속된다는 분위기입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본격화된다고 해도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해야 하는 만큼, 대출금리의 인하폭과 속도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당국이 각 금융사의 대출 심사를 강화해가는 방식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금리인하 효과가 상쇄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실제 금융위는 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이나 중도금대출에서도 소득자료를 징구하는 등 심사과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출총량제'를 어겼을 경우 패널티가 부과된다고 강조했죠. 은행들은 대출 허들을 낮추기보단, 오히려 더 높여야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결국 대출 실수요자의 근심은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대출 시행을 위해 더 높은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2금융권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도 큽니다.
물론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여겨지는 가계대출의 관리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수요자의 불편함과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금융당국은 양적 규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실제 수요자는 보호할 수 있는 세심한 규제안 마련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