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국인 비자 완화 결정에 자민당 내분…흔들리는 이시바 정권

외무성 작년 중국 순방서 비자 완화 협의 체결
정책 시행 시 중국인 10년 일본 장기체류 가능
자민당 의원 "중국인 오버투어리즘 심화될 것"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왼쪽)과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지난해 12월 2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교도 연합

일본 정부가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집권 자민당의 일부 의원들이 "굴종적 결정"이라며 반발해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고 21일 산케이신문, 교도 통신 등이 보도했다.

해당 정책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이 작년 말 중국 순방에서 중국 외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알려졌다.

해당 협의 내용은 중국인의 일본 단체여행 비자 체류 가능일을 연장하고 부유층 중국인 개인에게는 유효기간 10년의 비자를 발급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일본에 체류하는 중국인은 3개월에 한 번씩 비자를 갱신해야 한다. 관광비자로는 장기체류할 수 없지만 양국이 이번에 합의한 정책이 시행되면 중국인은 재입국 및 갱신 없이 관광비자로 일본에서 장기체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관광객 면세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생활보호 등의 특혜를 누릴 수도 있다.

양국 간의 비자 완화는 중국에서 먼저 물꼬를 텄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일본인 단기 체류 비자 면제를 4년 반 만에 재개했다.

호시노 츠요시 자민당 중의원(하원)은 산케이신문에 "왜 여당과는 상의도 없이 급하게 이런 판단을 했는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은 어디에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불만을 표했다.

21일 자민당 외교부회 회의에서 의원들은 "비자 완화로 일본을 방문하는 중국인이 증가해 오버투어리즘(관광객 과포화)이 심각해질 것" "이시바 시게루 정권은 먼저 대미관계를 공고히 하고 관계성을 구축해야 하는데 중국에 너무 치우쳐있다" 등의 볼멘소리를 냈다.

호시노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국민의 불안과 의문에 대해 설명하기 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며 외무성에 항의했다.

후쿠다 다쓰오 자민당 간사장 대행은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정중한 설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학자인 다카하시 요이치 가에쓰대 교수는 "관광객 과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여러 불만이 국민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며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의 민폐행위와 사재기 등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시바 정부의 결정은 악수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본의 부동산도 중국인 투자자에게 잠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느낄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설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