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1만2398건…수사 의뢰는 줄었다”

지난해 10월까지 피해 상담·신고 건수, 최근 5개년 중 ‘최다’
수사 의뢰 건수 358건…전년 동기 455건 대비 97건 감소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 인력 보강해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울산 울주군). /서범수 의원실

지난해 10월까지의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가 1만2398건을 기록, 지난 5개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상담·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의뢰 건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울산 울주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상담·신고된 불법사금융피해 건수는 총 1만2398건이다. 10월까지를 기준으로 2020년에는 6615건, 2021년에는 8213건, 2022년에는 8947건, 2023년에는 1만1278건을 기록한 바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는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 운영 △법정금리인 연이율 20%를 넘는 고금리 부과 △불법 채권추심 △불법 광고 △불법 수수료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구분된다.

매년 미등록대부업체에 따른 상담·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불법 채권추심에 따른 상담·신고 역시 급격하게 늘어났다.

지난 2020년 10월까지 479건에 불과했던 불법 채권추심 관련 신고 건수는 2021년 동기간 746건, 2022년 892건, 2023년에는 1621건으로 증가했다. 2024년 들어서는 무려 2429건의 상담·신고가 접수됐다.

불법사금융 피해 유형별 상담·신고 건수. /서범수 의원실

그러나 이처럼 신고 건수가 폭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의뢰는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까지 수사 의뢰된 건수는 358건으로 지난 2023년 동기간 455건과 비교해 97건 줄었다. 지난 2021년 동기간 531건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감소했다. 통상적으로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관련 제보·신고를 통해 수집된 피해건 중 내용이 구체적이고 증거자료 등이 확보되는 경우에 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서범수 의원은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은 특히 서민과 취약계층의 자금 수요가 몰리는 설명절 전후로 굉장히 기승을 부리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가 불법사금융 관련 수사 인력을 보강하고 명절 전후 기간을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정해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