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집중 육성”…올해 도매대가 52% 낮춘다

과기정통부,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도매대가 인하해 알뜰폰 요금제 차별화 지원
알뜰폰 ISMS 인증 의무화로 시장 신뢰성 제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알뜰폰 요금제의 핵심인 도매대가를 52% 인하한다. '알뜰폰 1000만 시대'를 앞둔 만큼 도매대가 부담을 완화해 사업자들의 차별화된 요금제 설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알뜰폰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도 의무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통신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알뜰폰 집중 육성'을 내걸었다.

우선 알뜰폰 사업자들이 독자적인 요금제를 설계·출시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텔레콤)의 데이터 도매대가를 최대 52%(1MB당 1.29원→0.62원) 낮춘다. 구체적으로 종량제 데이터 도매대가를 최근 10년간 가장 큰 폭인 36% 인하하고, 대용량으로 선구매(연간 5만TB 이상)하면 25%를 추가 할인받을 수 있게 한다.

풀MVNO(자체 전산설비를 갖춘 알뜰폰) 육성에도 나선다. 풀MVNO의 설비투자를 위한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모든 이동통신사와 안정적으로 설비를 연동할 수 있도록 통신3사 모두를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지정할 계획이다. 알뜰폰 사업자가 자제 요금제를 설계할 때 통신사가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도 도매제공 협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부정개통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알뜰폰 사업자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의무화하며, 매년 사후심사를 통해 주기적으로 역량을 점검한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도 신고하도록 하고, 정보보호나 고객 서비스 역량이 부실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알뜰폰만의 저렴하고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되고, 풀MVNO 등장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며 "알뜰폰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경감에 적극 기여하고, 국민이 걱정 없이 알뜰폰을 믿고 쓸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의 '무선 통신서비스 통계 현황'에 따르면 알뜰폰 가입회선은 지난해 10월 기준 950만개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