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객원논설위원
◇ 관세맨
오는 20일 미국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을 '관세맨'(Tariff Man)으로 부릅니다. 선거 유세 기간에도 "관세는 가장 아름답다"며 동맹국이든 중국이든 가리지 않고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수입품에 보편관세 10%를 매기고, 중국산은 60%의 관세를 매긴다고 합니다.
관세맨과 함께 주목받는 게 '로켓맨'(Rocket Man)입니다. 로켓맨은 트럼프가 북한 김정은을 부르는 명칭인데 미사일을 자주 쏜다는 뜻에서 붙인 이름입니다. 트럼프도 북한의 미사일에 신경을 쓴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관세맨과 로켓맨의 만남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면 북한 핵, 주한미군, 한·미훈련 얘기가 나올 텐데 우리의 안보와 직결되고 생존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북핵을 인정하거나 주한미군에 변화를 준다면 끔찍한 일이 생길 것입니다.
결과는 봐야 하겠지만 한국에 좌파 정부가 들어서 북한을 싸고돌거나 미국과 외교 안보 갈등을 일으킨다면 2025년은 한국 안보가 북한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어 관세맨과 로켓맨의 움직임은 올해 최대 관심사입니다.
◇ 판사쇼핑
'판사쇼핑'이라는 말이 정치권과 언론을 강타했습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발부 가능성이 높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을 아프게 꼬집은 말입니다. 정확히는 '영장 판사 쇼핑'입니다.
쇼핑은 백화점이나 시장에서 이것저것 구경하며 자기에게 맞는 물건을 구입하는 것인데 영장을 청구하며 이 법원 저 법원, 이 판사 저 판사의 성향을 따져보고 구미에 맞는 판사를 고른다는 뜻인데 선택받은 판사도 체면이 서지 않을 것입니다.
판사쇼핑은 사법부의 신뢰 문제를 도마 위에 또 한 번 올린 것인데 국민은 물론 수사기관마저도 판사에 이런 생각이라면 판사의 양심과 법률은 죽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씁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