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 전 3년 평균 1.77조 → 올해 1.39조 → 내년 1.51조
내년 '중기 기술개발·지역 고용창출' 예산 크게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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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R&D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들의 기술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올해 정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며 지난해 삭감했던 예산을 증액했지만 2023도 예산과 비교하면 복구율은 30%에 그친다.
6일 아시아투데이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요청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중소기업 R&D 예산 정부안은 1조5170억원으로 올해 보다 1238억원 늘었지만 대폭 삭감하기 전인 2023년 1조7700억원보다 2500억원(14%) 적었다.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이 "나눠먹기식 R&D 재검토 필요"를 언급하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중소기업 연구개발 예산을 전년보다 3769억원(21%) 삭감했다. 중소기업과 벤처,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기술개발과 고용 어려움 등 문제를 제기하자 내년 예산은 다소 늘렸지만 삭감 전 3개년 평균 지원액 1조7756억원보다 여전히 14% 이상 적다. 복구율 30%에 그친 것이다.
중소기업 R&D지원 예산 95% 이상을 운영하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의 내년 정부 예산도 1조4803억원으로 2023년 1조7026억원보다 2223억원(13%) 적다. 올해 3174억원 삭감됐지만 951억원 회복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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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은 기술 개발이나 정부 지원 사업 중도 포기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을 토로했다. A중소기업 대표는 "반도체 관련 대만, 일본, 미국은 R&D 지원을 많이 하지만 우리나라는 부족한 수준인데 이 와중에 정부가 지원을 줄이고 있다"며 "지원이 줄어들면 양질의 기술개발이 어렵다"고 말했다. B중소기업 대표는 "기술개발은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게 아니고 꾸준히 가져가야 한다. 연속성과 지속성이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