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교협 "내년 증원 최소화 논의하면 참여"…대통령 담화 주목
의료공백 핵심 전공의들 요지부동…박단 “돌아가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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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11일 여야의정협의체를 출범해 의제 제한 없이 논의를 하겠다고 예고했지만 협의체 반쪽 출범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대한의학회와 전국 의대 학장들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내년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사직 전공의, 의대 교수, 대한의사협회, 의대생 단체가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들은 내년 의대에서 의대 증원으로 늘어난 신입생과 올해 휴학생들이 복귀할 경우 기존 인원 두 배가 넘는 7500여명이 1학년으로 같이 교육을 받는 것은 여건상 불가능하고 교육 질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무력화 논란을 두고도 정부와 의대 교수가 대립하며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다만 일부 의대 교수들은 대통령 담화에서 내년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언급이 있다면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현안에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관계자는 "내년 증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 논의가 가능하다면 협의체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며 "대통령실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정부와 소통하고 있다. 대통령 담화에서 내년 의대 정원을 교육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1만여명 사직 전공의와 추후 의사가 될 의대생 단체가 참여하지 않으면 의료공백을 해결하기 어렵다. 이들은 내년 의대 증원 최소화가 아닌 2000명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전공의들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공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는 전날 자신 페이스북에 "학생들이 결정할 일이지만 내년에도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학생들은 이미 군대로 대거 빠져나가고 있다. 그들은 이미 계산을 끝냈다"며 "사직한 전공의들 역시 내년 3월이면 입대해야 한다. 함께 고생했던 동료들을 두고 저도 돌아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줄곧 내년 증원 방침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여야의정협의체 한 축인 야당도 내년 증원 논의가 필요하다며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지난 2일 '여야의정 첫 비공개 만찬'을 가졌다고 알려진 저녁에서 오히려 정부 여당과 입장 차이가 남아 있음을 확인했다"며 "협의체는 구성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