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연설, 불법 의혹들로 국회에 얼굴 들이밀 수 없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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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윤 대통령이 예산안 협력을 구하는 시정연설이 예정된 날이나 대통령은 오지 않았다. 아니 오지 못했다"며 "대통령 부부의 번헌법적 불법 의혹들로 국회에 얼굴을 들이밀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용 대표는 2025년 예산안을 두고 '분식회계 예산안'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56조4000억원에 이어 올해는 30조원 세수결손이 예정돼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재정 건전성 강박증을 고수하며 국가 비전·정책 목표 없는 긴축 예산만을 고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예산안 총 수입 증가율은 6.5%인데 총지출 예산 증가율은 절반 수준인 3.2%다. 총지출 중에서도 재량적 재정 지출 증가율은 0.8%에 불과하다. 2%대 물가인상률 전망치를 반영하면 실제로는 마이너스다"며 "이처럼 초긴축 예산으로 제출한 이유는 표면적으로나마 재정수지·국가부채율 악화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5년에도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등 향후 5년간 18조4000억원에 이르는 초부자감세안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제출했다. 한마디로 2025년 국세 수입 전망치도 관리재정수지 적자율을 마이너스3% 이하로 만들겠다는 강박에 따른 사기성 전망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용 대표는 "국세수입이 올해 예산안 대비 4.1% 늘어야 관리재정수지 적자율이 마이너스2.9%로 윤 정부가 공언한 기준선 아래로 떨어진다"며 "불가능하고 지키지 못할 수치지만 국민에게 보여주는 재정 건전성 지표를 양호하게 만들려다보니 이렇게 무리해서라도 국세 추계를 조작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기금으로부터 내년에 빌려오는 규모는 15조원 대에 이른다. 이를 위해 5조 안팎 원화자산을 공적자금관리기금에 조기상환하겠다고 한다. 높은 세수 결손에도 재정수지의 대외적 장부 관리만을 위해 외평기금에 손대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국가부채율이 조금이라도 증가했다는 소리가 듣기 싫어 '기금 통한 세수 결손 돌려막기'를 선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비판에 못 이겨 회복을 약속했던 R&D예산은 2023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보건복지 예산은 4.6% 늘었으나 연금·노인돌봄 지출 등 의무지출 증가가 대부분이다. 반면 임대주택 등 주거복지 예산은 의도적으로 5조4000억 원 정도가 감액됐다"며 "정부 재정 주도적 역할이 요구되는 그 어떤 분야에서도 이렇다 할 재정 예산의 역할을 찾을 수 없는 것이 3년째 반복되는 예산안의 공통점이다"고 말했다.
용 대표는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윤 대통령이 제출한 예산안을 두고 선택해야 할 것은 단 하나다. 불법·편법에 대한 남다른 고집으로 대통령 부부를 꼭 닮은 이번 예산안을 국회가 탄핵하고 다시 편성해야 한다"며 "기본소득당은 윤 대통령과 함께 예산안 역시 탄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