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출기업 ‘美 관세 폭탄’ 우려

최대 변수로 트럼프 '관세 정책' 꼽아
"반도체 등 공급망 재편 양상 달라질 것"

한국 경제가 유례없는 복합 대외변수에 휩싸이면서 정부와 기업들도 '긴장모드'에 돌입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요동치는 환율이 변수로 작용할 것에 대비하고 있고, 국내 수출기업들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관세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대외시장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



◇美 타깃은 우리 아닌 중국·대만…정부 "영향 제한적"

29일 기획재정부는 전날 미국 재무부가 우려국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규칙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타깃은 한국 기업보다 중국과 대만쪽이라는 시각이다.

현재 미국 정부가 반도체와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기술과 관련한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통제하기로 한 '최종규칙'을 발표했고,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미국은 '우려 국가'를 중국과 홍콩, 마카오로 규정했다.

이에 기재부는 "미국 재무부 행정규칙의 준수 의무자, 투자제한 대상 등을 볼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내 업계 전문가들과 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해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2.0'시대 출범하면… 삼성·SK '관세 유탄' 불가피

시장에서는 대선 이후가 더 큰 문제라고 보고 있다.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미국의 통상정책이 큰 틀에서 '보호무역·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강화되며 K-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우리 수출기업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세계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도록 보조금을 지급하는 바이든 현 정부의 기조를 비판하며 반도체에 대한 관세부과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트럼프 2.0' 정부가 탄생하면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미중갈등의 유탄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국내 기업들도 '미국 관세 정책'을 최대 변수로 꼽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2∼11일 전국 제조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미국 대선 관련 정책 이슈와 우리 기업의 과제 조사'를 진행한 결과 트럼프 후보의 공약 중 '보편·상호적 관세 확대'(25.6%)에 주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성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반도체,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산업정책의 성과에 따라 공급망 재편 양상이 달라질 것"이라며 "트럼프 후보가 전략적 디커플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글로벌 통상질서에 더 큰 충격이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