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김병환 금융위원장 “상호금융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시한 연기 검토”

여·야당 정무위 의원, 비율 상향 조정 도입 기한 연기 요구
김 위원장 "충당금 적립비율, 현장에서 감내 가능

김병환 금융위원장(가운데)이 24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여·야당을 가리지 않고 상호금융의 대손충당금 상향 조정과 관련해 도입 시한을 연기해 달라고 한목소리로 요청했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개별 상호금융회사들의 영향이 조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면서도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상호금융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시한 연기 요청에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날 강명구 의원은 "상호금융이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해야 하는 감독규정 개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건설업이나 부동산업 대출에 대해 6개월마다 10%씩 단계적으로 적립비율을 올리는 것은 부담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하고 건설·부동산 업종에 대한 상호금융의 충당금 적립비율을 종전대비 130%까지 상향하도록 했다. 이미 지난 6월 말 적립비율이 110%으로 상향됐으며 오는 12월 말까지 120%, 내년 6월 말까지 130%으로 단계적 상향해야 한다.

강민국 의원도 "손실 리스크가 큰 부동산이나 건설업에 대한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는 동의하지만 (상호금융업이)어려운 상황에서 충당금을 추가적으로 적립하면 엄청난 압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준현 의원 역시 "상호금융의 충당금 부담으로 지역 경제, 서민금융 등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행 반년 단위의 상향을 1년 단위 상향으로 변경하면 숨통이 조금 트일 것으로 보인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감내 가능한 수준인지에 대해 살펴보겠다"며 "다만 감독의 정책을 바꾸는 것은 혹여나 건전성 감독의 느슨함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