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오늘 中 전기차 관세 승인할 듯

독일·스페인은 대중 협상 촉구
최고 관세율 45% 적용할 듯
통과될 경우 中도 보복 가능성 농후

유럽연합(EU)이 4일(현지 시간) 회원국 투표를 통해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EU가 4일 중국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한 한 매체의 기사. 중국으로서는 운명의 날이 밝았다고 해야 할 것 같다./신징바오(新京報).

EU 정보에 정통한 베이징 소식통들의 4일 전언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27개 회원국에 중국산 전기차 상계관세 부과 관련 최종안을 이미 제출한 상태로 투표 통과에 충분할 정도의 찬성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했다. 특히 EU 인구의 39%를 차지하는 프랑스를 비롯해 그리스, 이탈리아, 폴란드는 관세 부과에 찬성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보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반(反)보조금 조사 결과에 따라 과다 보조금을 받아 저가로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에 11월부터 5년 동안 상계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관세율은 표준 수입 관세 10%에 7.8%(테슬라)∼35.3%(SAIC)를 더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전기차 관세 부과는 EU 회원국 간에 의견이 일치되는 사안은 결코 아니다. 이에 당초 지난달 25일로 예정됐던 투표 일정이 연기되기도 했다. 중국의 막판 로비와 EU와의 협상 노력이 거둔 결실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관세 부과를 반대하는 국가도 적지 않다. 특히 독일의 경우는 무역 전쟁이 촉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들어 강력 반대하고 있다. 독일은 지난 7월 관련 투표에서는 기권한 바 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이와 관련, 2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한 행사에서 "스스로를 해치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면서 중국과의 협상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독일 자동차 업계와 노조 관계자들도 반대표를 던지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유럽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없다고 주장한다.

독일은 이번 조치로 중국이 보복 관세 카드를 꺼내들 경우 자국 업체들이 이중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하고도 있다. 현재 독일 자동차 업체들은 합작회사 형태로 중국에 대거 진출,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다. 무려 매출의 약 3분의 1이 중국 시장에서 발생한다.

이 때문에 중국 자동차 시장에 거의 진출하지 않은 프랑스가 독일 업계를 겨냥, 고율의 추가 관세를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나오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프랑스는 이를 일축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숄츠 총리와 같이 참석한 행사에서 "중국의 보조금이 견딜 수 없는 수준이다. 동등한 경쟁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만약 예상대로 관세 부과 방안이 통과된다면 중국은 큰 타격을 입게 된다. 가격 경쟁력을 거의 잃게 돼 EU 시장의 상당 부분을 잃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중국이 운명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동시에 보복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