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카예프 "단임제, 구소련권 국가선 전례없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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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일간 텡그리뉴스에 따르면 토카예프 대통령은 이날 열린 유라시아 안보 및 발전 포럼에서 "대통령 임기를 7년으로 제한하는 조항을 헌법에 명시한 게 정치개혁의 근본적인 혁신"이라며 "대통령은 국민이 고용한 정부 관리자라는 점에서 선거 플랫폼과 국정개혁을 실행하는데 7년이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독재가 아닌 법과 질서로 국정을 통치해야 카자흐스탄 경제에 대한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뿐만이 아니라 추가 개혁을 실행할 수 있는 환경 등 적절한 조건이 보장된다"며 "우리의 개혁은 아무리 어려워도 되돌릴 수 없고 누구도 막을 수도 없다. 이는 구 소련권 국가 중에서는 전례가 없던 사례"라고 강조했다.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이 2019년 조기 퇴임하면서 대통령직을 승계한 토카예프 대통령은 한때 나자르바예프의 꼭두각시로 불렸다.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은 조기 퇴임 이후에도 국가안전보장이사회 의장 및 집권여당의 리더십 자리를 유지하는 등 상왕이나 다름 없는 권력을 유지했다.
또한 당시 법무부 장관을 포함 여러 내각이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이 토카예프 대통령보다 실질적인 권한과 지위가 높다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하지만 토가예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월 반정부 유혈시위가 일어나자 예상과는 달리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 세력을 제압하며 사태를 진정시켰다. 그는 지난해 6월과 9월 2차례 개헌을 단행하고 같은해 11월 5년 연임제였던 대통령 임기를 7년 단임제로 변경하는 조기 대선을 단행해 82.5%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그는 이어진 상원 선거에서도 여당이 승리하자 나자르바예프의 그늘에서 벗어났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으며, 특히 구 소련권 국가들 중 최초로 단임제를 도입해 눈길을 끌었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예상과는 다르게 미국과 러시아, 중국 사이에서 중립외교 노선을 선택한 게 호평을 얻었다. 결과적으로 미국 및 서방국가들의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에서 제외되고 러·중과의 경제협력 확대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내부적으로 국정개혁 및 여성인권 등 여러 개혁들이 긍정적인 결실을 맺자 세간에는 현행 7년 단임제를 연임제로 바꾸자는 목소리까지 나왔지만 토카예프 대통령은 또다시 정치 지형을 뒤엎는 개헌은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해왔다.
올해 초 그는 "지난해 개헌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의회의 권한을 확대, 헌법재판소를 창설하는 것이었다"며 "헌법재판관 11명 중 6명은 의회에서 선출하고 의장은 상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헌법자체가 원칙적 입장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세간에서 주장하는 (연임제로 바꾸는) 개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