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30조 덜 걷힌다…2년 연속 역대급 ‘세수펑크’

기재부, 세수재추계 발표…예산 대비 29.6조원 부족 전망
법인세 14.5조원 덜 걷혀…전체 세수결손 절반 차지
추경 없이 기금·불용 활용 전망…"국회 등 협의 통해 대응방안 도출"

사진=연합

정부가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30조원 가까이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50조원대 세수 결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없이 기금 여유재원, 불용예산 등으로 구멍 난 세수를 메운다는 계획이지만 재원 마련이 쉽지 않아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재추계 결과는 8월 말까지 기업들이 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까지 반영한 수치다.
올해 국세수입은 기존 세입예산안 전망치 367조3000억원에서 29조6000억원(8.1%) 부족한 337조7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한 작년(344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6조4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기재부는 "2023년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에 따른 법인세 세수 감소 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며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이 일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세목별로 부족분을 보면 법인세가 14조5000억원으로 전체 세수펑크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어 △양도소득세 5조8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 4조1000억원 △종합소득세 4조원 △관세 1조9000억원 △개별소비세 1조2000억원 △상속·증여세 5000억원 등으로 전망됐다. 주요 세목 중 유일하게 부가가치세가 2조3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추경 편성 없이 가용재원으로 세수결손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국가재정법상 추경은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규정돼, 세수부족 우려만으로는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정부 내 가용재원을 활용해 우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장 구체적인 재원 대책 마련은 쉽지 않은 모습이다. 정부는 여윳돈이 있는 기금을 동원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돈을 쓰지 않는 방식으로 세수 구멍을 메우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런 방식으로 30조원에 가까운 세수결손을 충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만약 제때 재원을 충당하지 못하면 국세의 40%에 해당하는 지방교부금도 영향을 받아 지방 사업에 차질을 줄 수도 있다.

기재부는 "기금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하겠다"면서 "국회 및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