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파급효과 사실로…9556억원 생산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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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이같은 '산업단지 지방세 감면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산단공은 해당 연구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해당하는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3개 대상으로 분석했다.
지난 2022년 우리나라 지방세 총 감면액은 6조747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9% 증가한 수준이다. 이중 산업단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 수준(6333억원)이다. 산업단지에 지방세를 감면하는 이유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불균형 가속화를 방지하는 등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다.
이번 연구 결과 산업단지 지방세 감면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를 감면하면 기업이 정착할 수 있는 일종의 베네핏이 되고, 결국 지방재정에 민간자본이 유치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산업단지 지방세 감면으로 총 9556억원의 생산유발 효과, 3348억원의 부가가치유발 효과, 3818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있다고 분석됐다. 그중 산업단지가 가장 경제적 파급효과가 컸고, 뒤를 이어 △지식산업센터(생산유발 2505억원·부가가치 997억원·취업유발 1130명) △산업단지공단(생산유발 30억원·부가가치 10억원·취업유발 12명) 순이었다. 산업단지는 7021억원의 생산유발 효과, 2341억원의 부가가치유발 효과, 2676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있었다.
공단은 연구를 통해 총 두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첫 번째는 지신산업센터·산업단지·공단 모두에 기존 감면제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 경우 내년 지방세 감면 예상액은 5663억원, 2029년에는 7149억원으로 추정했다. 두 번째는 산업단지 밖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감면을 일부 제외하는 정책이다. 이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단지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공단은 고용인원 비율 19.3%를 적용해 감면특례를 유지할 경우 내년 감면예상액은 5359억원으로 분석했다. 2029년은 6765억원이다.
공단 관계자는 "여전히 심한 수도권·비수도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비수도권 지역에 더 많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또한 산업단지 밖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관리 체계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