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차단울타리 ‘실효성’ 논란…”발병원인 알 수 없어 우선 막는 게 최선”

산양 집단폐사에 울타리 철거 여론 급증
농가 피해 막심…존치 여부 신중 접근해야

작년 9월 26일 강원 화천군의 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방역 당국 관계자가 입구를 통제하고 있다./연합

강원 철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다시 발병하면서 방역당국이 합동점검에 나선 가운데 차단울타리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겨울철 먹이를 구하지 못 한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집단폐사 소식이 알려지며 생태단절 우려가 잇따르면서 환경부는 일부 울타리를 개방한 채로 실효성을 따지기 위한 연구에 나선 상태다. 다만 발병농가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역학조사에서도 뚜렷한 감염원인은 파악이 되지 않는 탓에 실무자들 사이에선 일단 농가와 야생동물간 접촉을 차단하는 게 최선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30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ASF 감염농가를 중심으로 정부가 진행한 역학조사로는 명확한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철원군 관계자는 “(역학조사서를 보면) 사실상 산이나 들판의 이동경로를 전부 추적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농가의 관리상태와 인근 지역의 멧돼지 서식 현황 정도만 파악이 가능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구제역과 달리 전 세계에 검증된 백신도 없다. 한 바이오벤처 관계자는 “베트남이나 중국 등에서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ASF 생백신을 출시했다가 현장에서 문제가 많이 터졌다”며 “미국과 유럽 등에서 개발이 한창이지만 소식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지자체들은 일단 농가 방역 시설 관리와 차단울타리 관리에 기대는 실정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차단울타리가 실효성은 있다고 본다”며 “다만 농민들이 오가는 데 불편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민들이 울타리 문을 열고 지나갔다가 다른 데로 산을 빠져나가는 등 곳곳에 관리공백이 있긴 하다“며 ”비나 눈이 오면 지반이 약해져 울타리가 뽑히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들을 고용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농가 한 번 발병하면 ‘수억’ 빚더미…”일단 차단이 최선”
문제는 농가에서 ASF가 발병하면 한 번에 수억원의 빚을 지게 된다는 점이다. 이미 농가별로 적게는 10억원에서 많게는 50억원까지 빚을 진 곳이 많은데 ASF가 터지면 수억원 빚더미를 추가로 떠안게 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나라에서 보상해주는 1종 전염병은 보험 가입이 안 된다”며 “정부에서 발병 후 역학조사관이 농가 방역체계를 점검해 80%를 기준으로 깎기도 하고 더 보전을 해주기도 하는데 워낙 산지단가가 저렴하다"며 발병 후 진 빚을 원상복구하려면 2~3년은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감염농가의 돼지들은 대량 살처분되는데 정부에서 생산비를 100% 보전하기도 어렵다.

정희용 의원실에 따르면 살처분된 돼지수는 다시 늘고 있다. 2019년 36만4839마리(14건), 2020년4940마리(2건), 2021년 9472마리(5건), 2022년 3만4788마리(7건)에서 지난해 3월 기준 10만4522마리(10건)로 증가했다.

◇”산양 안타깝지만”…광역울타리 필요성도 함께 따져봐야
지난해 산양이 차단울타리 인근에서 죽은 채 발견돼 시민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와 관련한 환경부 조사 결과 겨울철 내린 폭설과 먹이 부족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월평균 강수량은 72㎜로 강설일수로 보면 예년(16.85㎜)의 4.3배에 달했다. 폭설에 따른 탈진 상태에서 먹이활동을 위해 원래 이동서식 폭이 좁은 산양이 저지대로까지 내려간 것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중장기적으로 ASF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문제”라며 “소강될지 토착화될지 현재는 알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산불 등을 생각해서라도 울타리는 유효하다”며 “일단 보수적으로 접근하면서 1년간 울타리로 인한 야생동물 영향 데이터를 모은 뒤 대응방안을 신중히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