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은 ‘외국 의사’에게라도 진료받고 싶다

의대 증원 갈등 속에 정부가 외국 의사 도입까지 나서지만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다. 의료계는 일원화된 창구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목소리를 내고, 증원 저지 투쟁을 하고 있다. 국민 84%가 증원을 바라는데도 의료계만 과학적 증거를 대라, 증원 논의 회의록을 왜 작성하지 않았느냐며 반발하는데 이대로 가면 의료계는 잃는 게 더 많을 것이다.

의료계 행태는 보는 것만으로도 혼란스럽다. 의대생 수업 거부, 전공의 이탈, 교수들의 휴진, 증원 중단 행정소송, 대학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 반발 등 혼란은 끝이 없다. 처음에는 정부에 반발하더니 법원을 끌어들이고 이젠 대학 내 갈등으로 번지고 말았다. 부산대 등은 아예 증원을 부결하는 지경까지 왔다. 어디부터 풀어야 할지 캄캄하다.

정부는 외국 의사에게도 필요한 의료행위를 허용키로 했는데 얼마나 상황이 심각하면 이런 결정까지 했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의료계는 국내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며 반발한다. 하지만 의료 기술 수준이 세계 최고라는 국내 의사의 진료를 못 받을 바에야 (의사 주장대로) 질이 좀 떨어지더라도 외국 의사의 진료라도 받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란 것을 왜 모르나.

우려되는 것은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고법 항소심이 정부에 2000명 증원의 근거와 회의록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행정부 정책을 법원이 판단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27년 동안 늘리지 못해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의사 수,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를 고려한 증원인데 판사의 성향에 따라 의료 개혁의 핵심인 의대 증원이 영향을 받아선 안 된다.

의사들이 2000명 무효주장만 반복하고 정부와 대화하지 않으면 얻을 것이란 외국 의사의 수입일 뿐이다. 이제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한 의대 증원 백지화 투쟁을 멈추고 정부와 대화하기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기자회견에서 2000명 증원이 어느 날 갑자기 발표된 게 아니라며 "정부는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의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