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공방…“사실대로 증언 요구” vs “원하는 진술 있어”

18일, 공동피고인 김진성씨에 대한 반대 신문 진행
김씨 "누명 썼다며 '기억 되살리라' 해…그대로 진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를 두고 증인으로 출석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출신인 김진성씨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8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 기일을 열고, 공동피고인이자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출신인 김진성씨에 대한 반대 신문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이날 2시 23분께 "유동규씨가 불출마 선언하면서 이 대표도 자기처럼 재판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번주만 재판이 세 번인데 선거에 영향이 없다고 보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원에 들어섰다.

재판에 앞서 김씨가 심경 불안 및 심리적 압박감을 호소해 이 대표가 김씨를 볼 수 없게 차폐시설을 설치한 뒤 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은 이 대표와 김씨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할 의도'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있는대로 이야기해달라. 기억을 되살려라. 안 본 걸 봤다고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부분은 단순히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요구했을 뿐 위증을 교사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씨의 법정증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 김병량 시장 캠프 쪽에서 정치공세 일환으로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아가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음을 김씨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씨는 "이 대표가 자신에게 모르는 사실에 대해 증언을 해달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통화 중 계속해서 '내가 타깃이다', '누명을 썼다', '나한테 뒤집어씌우면 도움이 되는 사건이었다'는 발언을 하며 '기억을 되살리라'고 해 당연히 원하는 방향의 진술이 있다고 생각했다"며 "이에 통화에서는 기억을 못한다고 말한 부분도 법정에서는 이 대표의 주장이 다 맞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사실대로 얘기하라'는 이 대표의 말도 "기억이 안난다고 말한 뒤 (이 대표가) 말씀하시는 게 사실인 것처럼 말씀하니 저도 그렇게 답변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사건 당사자고, 누구보다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해 사실이라고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김씨를 직접 신문하며 "조서에도 남아있듯이 (김씨는) KBS 측과 김병량 측이 고소 취소 해주기로 약속한 이유가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했음에도 또 기억이 안난다고 증언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제가 이에 대해 사실이라고 진술해달라고 한 일이 있냐"고 말했다.

이에 김씨는 "없다"며 "(이 대표가) 고소 취하를 했다고 하지 않았냐고 물어본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그런 상의나 논의가 있었던 것은 증인(김씨) 기억에 있었던 것 아니냐"고 묻자 김씨는 "통화 중간에 '그런 사실이 있는 걸로 하면 되지'라고 한 걸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또 "'아침 저녁 (김병량과) 미팅을 하니까 이재명 문제랑 KBS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정리할 건지 협의하고 있다. 일단 KBS 고소를 취하하는게 낫지 않겠냐, KBS 측에서 그런 요청이 오는 것 같다고 말씀을 했다' (김씨가 말한) 이런 내용은 제가 한 일도 없고 변론요지서에도 없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창작이냐, 기억이냐"고 재차 묻자 "KBS와의 협의 문제는 이 대표가 계속 말씀을 해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