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RPS ②] 지난해 REC 발급량, 의무공급량에 미달···“신규 재생에너지 부족 원인”

RE100 등 수요 늘었지만 공급 못 따라
태양광 신규 설치량 감소···'전력 계통망 미흡' 원인 지목
소극적 재생에너지 정책도 지적
REC 가격 상승으로 국민 전기요금 인상 부담

이미지=아시아투데이 편집부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총발급량이 발전사가 의무 공급해야 하는 양보다 적었다. 2021년에는 REC 총발급량이 더 많았지만 역전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REC 수요 증가를 재생에너지 신규 발전량이 따라가지 못하는 점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수급 불균형으로 REC 가격이 상승하면 전기요금 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적용 대상 공급의무자가 지난해 의무 공급해야 하는 REC는 7862만REC였지만, 실제 발급된 양은 6751만REC에 불과했다. 공급의무자는 발전공기업과 민간 발전사 등을 말한다.

2021년 REC 총발급량은 5602만REC로 공급 의무 이행에 필요한 물량 4744만REC보다 많았지만 역전된 것이다.

REC 공급 부족 현상은 REC 가격 상승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에 따르면 지난 10월 REC 현물 시장 가격은 8만424원으로 1년 전 6만3614원보다 1만6810원 올랐다. 2년 전 가격 3만5215원과 비교하면 4만5209원 뛰었다.

REC 가격이 오르면 국민 부담이 커진다. 현 제도는 공급의무자들의 RPS 이행 비용을 전기요금에 포함된 기후환경요금으로 보전하고 있다. 기후환경요금이 늘어나면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커진다.

전문가들은 늘어나는 REC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불균형 상태로 분석했다. RPS비율 상승과 RE100 확대로 REC 수요가 늘었지만 재생에너지 신규 발전량 등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RPS 의무이행사업자의 의무공급비율은 지난해 12.5%에서 올해 13.0%로 늘었다. 국내 기업들 RE100 가입도 늘고 있다.

반면 국내 태양광 설치량은 감소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태양광 산업 동향'에 따르면 2020년 5.5기가와트(GW)를 정점으로 국내 태양광 설치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3GW 내에서 설치량이 정체될 전망이다.

재생에너지 신규 공급 부족 원인으로 무엇보다 전력 계통망 부족 문제가 제기됐다.

곽영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장은 "전력 계통망 부족으로 전력을 보낼 수가 없다. 송배전망이 구비가 안 돼 있다 보니 태양광 발전 설비 공사를 못하고 있다"며 "4~5년 동안 대기하는 사람이 많다.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비중 하향 조정 등 정부 정책 변화와 이격거리 제한 등 인허가 문제로 올해 태양광 발전 설치량은 전년 대비 15% 감소한 2.7GW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지난 1월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기존 30.2%(185.2TWh)에서 21.6%(134.1TWh)로 대폭 낮췄다. 2026년부터 25%이던 RPS 비율도 2030년 이후로 늦췄다. 지난 7월 정부는 소형태양광 급증으로 계통 문제가 발생했다며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제도(한국형 FIT)도 폐지했다.

올해 REC 의무공급량 대비 상반기 총발급량 비중은 38%로 2022년 같은 기준 40%, 2021년 55%에 비해 계속 줄고 있다.

이는 전 세계 추세와 역행한다. 올해 전 세계 태양광 설치량은 연초 전망치(320GW~340GW)보다 20GW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미국은 30GW에서 35GW, 중국은 130GW에서 155GW, 독일도 9GW에서 10GW로 태양광 보급량을 각각 상향 조정했다.

정은호 기후솔루션 수석자문위원은 "작년 REC 총발급량이 의무공급량보다 적어진 원인 가운데 하나는 RE100 확대 등 수요가 늘었지만 이번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소극적으로 나서 재생에너지 신규 발전량이 축소된 점"이라며 "이에 총발급량이 줄어 REC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홍종호 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REC 총발급량이 의무공급량을 따라가지 못한 이유에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전력을 생산해도 접속이 잘 안되는 게 근본 원인이라고 본다. 재생에너지 신규 발전 증가량이 축소된 이유도 있을 것"이라며 "가격 상승 기대로 사업자들이 REC를 내놓지 않는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지엽적인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