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현대차·기아와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대응
WTO 협정 및 한-EU FTA 등 통상 규범 합치 여부 검토
8월 25일까지 정부 및 업계 의견 프랑스 정부에 제출
WTO 협정 및 한-EU FTA 등 통상 규범 합치 여부 검토
8월 25일까지 정부 및 업계 의견 프랑스 정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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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8일 프랑스 정부가 공개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대한 우리 의견서 제출을 앞두고 관련 업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전기차 생산 과정의 탄소 배출량(탄소발자국)을 보조금 지급 기준에 반영하는 것이다.
산업부는 업계와 함께 개편안의 WTO 협정 및 한-EU FTA 등 통상 규범 합치 여부, 탄소배출계수 기준, 산정방식 및 근거, 기업에 대한 부담 정도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산업부는 상기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이달 25일까지 프랑스 정부에 제출하고 이후 프랑스 측 개편안에 우리나라에 대한 국가·품목별 탄소배출계수 조정 등이 반영되어 우리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프랑스 정부 간 실무협의를 통해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국 간 고위급 협의 기회를 활용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 최종안에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