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정치적 논란 속에 추진이 중단된 '서울~양평고속도로'와 관련된 자료 55종을 전격 공개했다. 온갖 괴담, 억측이 얽혀 논의의 준거점을 찾지 못하던 와중이어서 자료공개가 혼란을 가라앉히기를 기대한다. 괴담과 사실을 분명히 가리고 생산적인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7명의 기술자문위원의 '예타(예비타당성조사)안과 대안 노선에 관한 타당성 조사' 중간보고 결과, 종점을 강상면으로 변경한 대안 노선이 환경보호와 이용자 접근, 균형발전 및 교통량 분산 면에서 유리하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대안 노선의 필요성은 2년 전 예타 검토 당시부터 제기됐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9년 3월부터 약 2년간 예타를 수행했고, 보고서는 2021년 5월 발표됐다. 해당 보고서에서 KDI는 예타 사업계획서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종점부의 '양평 분기점(JCT) 계획 적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한강유역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도 예타 노선에 포함된 구조물이 하천 안전성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지적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8월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와 관련 "하천법에 따라 교각과 교대는 제방에 설치하면 안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수자원공사도 "광역상수도 안정성 및 운영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해 반드시 재협의해 달라"고 국토부에 회신했다.
양평고속도로 건설은 해당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도권 전체의 교통정체 해소는 물론 3기 신도시 사업과 직결된 매머드급 사업이다. 경제성과 환경성, 접근성 등 복합적이고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민간이 지난 2008년 제안한 15년이나 된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정치적·정략적 이해관계 때문에 중단되거나 무산돼서는 안 된다. 사실에 입각해 사업을 검토하고 점검해야 한다. 양평 시민들의 민의가 반영돼서 사업이 차질 없이 재개되도록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7명의 기술자문위원의 '예타(예비타당성조사)안과 대안 노선에 관한 타당성 조사' 중간보고 결과, 종점을 강상면으로 변경한 대안 노선이 환경보호와 이용자 접근, 균형발전 및 교통량 분산 면에서 유리하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대안 노선의 필요성은 2년 전 예타 검토 당시부터 제기됐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9년 3월부터 약 2년간 예타를 수행했고, 보고서는 2021년 5월 발표됐다. 해당 보고서에서 KDI는 예타 사업계획서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종점부의 '양평 분기점(JCT) 계획 적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한강유역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도 예타 노선에 포함된 구조물이 하천 안전성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지적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8월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와 관련 "하천법에 따라 교각과 교대는 제방에 설치하면 안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수자원공사도 "광역상수도 안정성 및 운영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해 반드시 재협의해 달라"고 국토부에 회신했다.
양평고속도로 건설은 해당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도권 전체의 교통정체 해소는 물론 3기 신도시 사업과 직결된 매머드급 사업이다. 경제성과 환경성, 접근성 등 복합적이고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민간이 지난 2008년 제안한 15년이나 된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정치적·정략적 이해관계 때문에 중단되거나 무산돼서는 안 된다. 사실에 입각해 사업을 검토하고 점검해야 한다. 양평 시민들의 민의가 반영돼서 사업이 차질 없이 재개되도록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