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신청자 나눠 받아들이거나, 1인당 2800만원 보태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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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현지시간) 룩셈부르크 내무장관 회의에서 EU 회원국들은 그리스, 이탈리아 등 EU 외부 국경에 도착한 난민 신청자를 회원국이 나눠 받아들이거나 1인당 2만유로(약 2800만원)를 EU 대책기금에 보태는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또 안전한 지역으로 간주되는 국가를 떠나온 부적격 난민 신청자를 본국에 돌려보내기 위한 신속한 절차도 포함됐다.
극우성향의 헝가리, 폴란드가 이번 합의에 반대했으며 불가리아, 몰타,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는 기권했다. 유럽의회는 이번 합의를 토대로 내년 6월 선거 전에 새 난민정책의 법제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윌바 요한손 EU 내무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합의에 대해 "거대한 의미가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고, 낸시 패저 독일 내무부 장관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면서 "역사적 결정"이라고 말했다.
EU는 그간 이주자가 처음으로 도착한 회원국에서 난민 지위를 얻기 위한 망명신청을 하도록 하는 정책을 운용해왔다.
이는 이주민의 첫 도착지가 되는 EU 외곽 회원국에게 부담이 큰 방식이었고, 외곽에 위치한 국가들이 독일 등 선진국으로 미등록 이주민을 흘려 보내면서 회원국 간 갈등이 악화하기도 했다.
EU 순회 의장국을 맡은 스웨덴은 "EU 망명 체계의 틀을 이루는 개혁"이라며 "책임과 연대의 적절한 균형을 잡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