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을 합한 수치인 경제고통지수가 지난 1월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이 높을수록 국민들이 경제상황을 고통스럽게 여긴다는 뜻이 이 지수에 들어있다. 지난달 물가는 5.2% 상승했는데 취업이 부진했던 탓에 실업률이 3.6%에 머문 결과다. 이에 따라 물가에 영향을 주는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거나 늦추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를 감안했는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2일 국회에 출석해서 "국민의 부담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공공요금 안정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 공공요금은 상반기에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국민 부담을 고려하되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도 감안해 조정 수준과 시기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고통지수는 국민고통에 대한 엄밀한 측정치가 아니라 전반적인 분위기를 어림셈하는 지수다. 너무 의미를 확대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공공요금들의 인상 요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을 때, 국민들이 힘들다는 의미에서 이를 요금 인상에 한꺼번에 반영하기보다는 시기적으로 분산시킬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것이 과도해서는 곤란하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7일 문재인 정부에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던 시기에 가스공사의 요금 인상 요청을 8차례나 묵살했다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승리한 직후 가스요금 인상을 승인했다고 비판했다. 문 정부가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한데도 지지율과 선거를 의식해서 꽁꽁 묶어 놨는데 제때 제값으로 받을 수 있게 했더라면 난방비 폭탄이란 후폭풍이 없었을 것"이란 주장을 폈다.
한무경 의원의 문 정부에 대한 이러한 비판이 부메랑처럼 현 정부에게도 적용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추 부총리가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상황을 감안해서 요금의 조정 수준과 시기를 정하겠다는 발언이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현명한 대처를 기대한다.
이를 감안했는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2일 국회에 출석해서 "국민의 부담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공공요금 안정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 공공요금은 상반기에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국민 부담을 고려하되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도 감안해 조정 수준과 시기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고통지수는 국민고통에 대한 엄밀한 측정치가 아니라 전반적인 분위기를 어림셈하는 지수다. 너무 의미를 확대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공공요금들의 인상 요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을 때, 국민들이 힘들다는 의미에서 이를 요금 인상에 한꺼번에 반영하기보다는 시기적으로 분산시킬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것이 과도해서는 곤란하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7일 문재인 정부에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던 시기에 가스공사의 요금 인상 요청을 8차례나 묵살했다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승리한 직후 가스요금 인상을 승인했다고 비판했다. 문 정부가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한데도 지지율과 선거를 의식해서 꽁꽁 묶어 놨는데 제때 제값으로 받을 수 있게 했더라면 난방비 폭탄이란 후폭풍이 없었을 것"이란 주장을 폈다.
한무경 의원의 문 정부에 대한 이러한 비판이 부메랑처럼 현 정부에게도 적용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추 부총리가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상황을 감안해서 요금의 조정 수준과 시기를 정하겠다는 발언이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현명한 대처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