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1 야당 대표로선 최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인적·물적 증거인멸 우려가 현저해 신병 구속이 필요하다고 했다. 물론 이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검사 독재정권에 의연히 맞서겠다"고 했다. 민주당도 체포동의안 부결을 예고했다.
이 대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부패방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이다. 2014년 성남시장 때 개발사업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 손해를 끼쳤다. 성남시나 공사 내부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도 받는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의혹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자 공모 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주고 사업자로 내정한 혐의다. 사업자들은 211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또 성남FC 구단주로 있을 때는 네이버·두산건설 등 4개 기업들로부터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변경 등의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과"라며 체포영장 동의안 가결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군사 정권도 하지 않은 검찰 만행"이라며 반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신병 구속이 필요한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영장에 부정적이다. 민주당이 방탄에 나서면 체포동의안 가결은 쉽지 않다. 정의당은 체포영장에 찬성키로 했는데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 관심사다.
이재명 대표는 이들 의혹으로 3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구체적 진술을 하지 않고 답변서로 대신하는 등 사실상 답변을 거부했다. 이젠 영장이 청구됐기 때문에 법원에서 무죄를 입증해야 한다. 민주당이 검찰을 공격하고 무조건 방탄에 나서면, 당 지지율만 떨어질 것이다. 이 대표는 자신이 대선 때 했던 '불체포특권 포기' 공약부터 실천하기 바란다.
이 대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부패방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이다. 2014년 성남시장 때 개발사업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 손해를 끼쳤다. 성남시나 공사 내부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도 받는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의혹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자 공모 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주고 사업자로 내정한 혐의다. 사업자들은 211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또 성남FC 구단주로 있을 때는 네이버·두산건설 등 4개 기업들로부터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변경 등의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과"라며 체포영장 동의안 가결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군사 정권도 하지 않은 검찰 만행"이라며 반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신병 구속이 필요한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영장에 부정적이다. 민주당이 방탄에 나서면 체포동의안 가결은 쉽지 않다. 정의당은 체포영장에 찬성키로 했는데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 관심사다.
이재명 대표는 이들 의혹으로 3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구체적 진술을 하지 않고 답변서로 대신하는 등 사실상 답변을 거부했다. 이젠 영장이 청구됐기 때문에 법원에서 무죄를 입증해야 한다. 민주당이 검찰을 공격하고 무조건 방탄에 나서면, 당 지지율만 떨어질 것이다. 이 대표는 자신이 대선 때 했던 '불체포특권 포기' 공약부터 실천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