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화력발전 이어 원전 가동 연장 카드...러 천연가스 공급 급감 대응

WSJ "독일 정부, 12월 31일 폐쇄 마지막 원전 3곳 가동 연장"
최대 2024년까지 가동...여론·초당적 지지
러, 가스 공급 80% 삭감 대응
러 우크라 침략, 독 평화주의·공격 무기 비인도·원전 폐기 금기 깨져

독일 남부 바이에른주 란트슈트 인근 에센바흐 원자력 발전소 이자르 2호기의 냉각탑에서 4일(현지시간) 수증기가 나오고 있다./사진=AFP=연합뉴스

독일 정부가 에너지 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연말 폐쇄하기로 했던 원자력 발전소 3곳의 가동을 최대 2024년까지 연기하기로 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독일 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이번 조치는 일시적이긴 하지만 2000년대 초부터 시작돼 시간이 지나면서 정치적 콘센서스가 된 원자력 에너지의 단계적 폐지 정책에서 처음으로 이탈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결정은 올라프 숄츠 내각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되지 않았고, 의회의 표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일부 세부 사항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WSJ은 3명의 관리를 인용해 전했다.

숄츠 내각의 결정은 향후 수주 내에 마무리될 독일의 에너지 수요에 대한 평가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이지만 관리들은 예견된 결론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왼쪽)와 지멘스 에너지의 크리스티안 브루흐 최고경영자(CEO)가 3일(현지시간)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뮐하임 안데어루르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노르트스트림-1 내 터빈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AP=연합뉴스

독일 정부는 △가스 부족 가능성 직면 여부 △원자로 가동 연장의 안전 문제 등 두가지 주요 조건에 따라 오는 12월 31일 폐쇄하기로 했던 독일 내 마지막 원전 3곳의 가동을 임시 연장할 계획이다.

3명의 관리는 가동 연장이 수개월에 불과할 것이라고 했지만 숄츠 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자유민주당(FDP)의 주요 인사는 원전이 2024년까지 가동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WSJ은 전했다.

원전은 남부 바이에른·바덴뷔르템베르크·니더작센주에 각각 1기가 남아 있으며 독일에서 전체 에너지 생산의 약 6%를 담당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원전 가동을 지속하면 부족한 가스를 난방이나 공장 등 다른 연료로 대체할 수 없는 곳에 사용할 수 계획이다. 독일 정부는 러시아가 지난 6월 가스 공급을 줄이자 가동 중단 중이던 석탄발전소를 재가동했다.

독일 정부는 이번 겨울과 내년에 가스 부족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스 소비를 20% 줄여야 한다고 추정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건물의 온도를 낮추는 것을 포함해 향후 2년 동안 국가의 가스 및 전력 소비를 줄이려는 조치를 요약한 2건의 행정명령 초안을 마련했다고 WSJ은 전했다.

로베르트 하벡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오른쪽 두번째)과 독일 에너지업체 임원들이 16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액화천연가스특수선박(FSRU)의 과도기적 공급에 관한 공동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AFP=연합뉴스

숄츠 총리는 3일 원전 3곳을 계속 가동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며 연장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다.

숄츠 정부는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을 주저하다가 국내외에서 비판이 제기되자 수년 동안의 평화주의와 분쟁 지역에 대한 공격용 무기 인도 금지라는 오랜 정책을 깨고 대전차 무기와 지대공미사일 등을 지원했다.

WSJ은 이번 조치가 제한적이고 일시적이지만 독일 정치에서 오랫동안 유지돼온 세 번째 금기를 깨뜨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전을 내걸고 탄생한 녹색당 출신인 로베르트 하벡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올해 초 스트레스(내력·耐力) 테스트를 의뢰했는데 원자로가 잠재적인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러시아가 지난달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참한 보복의 일환으로 독일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80% 삭감하자 하벡 부총리는 이번 겨울의 가스 부족 가능성을 고려해 두번째 광범위한 분석을 지시했다.

야당 기독민주당(CDU)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대표는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원자력 에너지를 계속 사용하는) 세계의 모든 사람이 우리보다 어리석은 것은 아니다"고 했고, 2011년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 정책을 가속화한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도 원전 가동 연장에 찬성하고 있다.

독일 여론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원전 폐쇄에서 가동 연장으로 급변했다. 독일 여론조사 기관 포르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독일인 4분의 3이 원전의 가동 연장에 찬성했다.

가동 연장 결정이 나도 이는 현재 가동 중인 3기에만 적용되며 지난해 겨울에 폐쇄된 3기를 포함해 이미 폐쇄된 원전의 재가동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독일 정부 관리들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