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인권보고서 "북한, 김씨 일가 이끄는 전 세계서 가장 억압적인 권위주의 국가"
"한국 야당, 징벌적 손해배상 추구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 노력...자유 언론 능력 제약"
대장동 사건, 부패 사례
"한국 야당, 징벌적 손해배상 추구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 노력...자유 언론 능력 제약"
대장동 사건, 부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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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는 언론중재법 개정·대장동 사건 등을 한국의 인권과 부패 관련 사례로 꼽았다.
◇ 국무부 인권보고서 “북한, 김씨 일가 이끄는 전 세계서 가장 억압적인 권위주의 국가...치안기구, 수많은 학대...정권, 미조처”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21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치안 기관은 사회안전성(한국의 경찰청 해당)·안전보위부·보위사령부로 구성된다며 이들이 수많은 학대를 저질렀다는 믿을만한 보도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의 중대한 인권 문제로 정권에 의한 불법적이거나 자의적인 살해·강제적 실종, 정부 당국에 의한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모멸적인 대우 및 처벌 등을 꼽았다.
또 정치범 수용소 등 가혹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수감 환경, 자의적 체포 및 구금, 정치범 및 수감자, 다른 국가 기관의 개인에 대한 정치적 동기의 보복, 사법 독립 부재, 사생활에 대한 자의적 또는 불법적 간섭도 주요 인권 침해로 거론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인권 침해나 부패를 저지른 공무원을 기소하기 위해 신뢰할 만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리사 피터슨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 대행은 이날 인권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북한이 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권위주의 국가 중 하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터슨 차관보 대행은 “우리는 분명히 북한 정부가 자행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 보도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인권 침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련 정보를 문서화해 보존하며, 독립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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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한국 내 표현의 자유 문제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거론했다.
보고서는 “집권 민주당은 거짓이거나 날조된 것으로 판명된 보도의 희생자가 언론이나 온라인 중개업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구하도록 하는 논쟁적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며 “특히 언론은 이 법이 자유롭게 활동할 언론의 능력을 더욱 제약할 것이라면서 반대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 접경지대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정부 입장과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인권활동가, 야당의 주장을 적었다.
보고서는 또 한국의 중대 인권 문제로 △형사상 명예훼손법 존재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정부 부패 △여성 폭력에 대한 조사 및 책임 결여 △군대 내 동성애 불법화 법률을 꼽았다.
보고서는 한국의 부패 문제로 대장동 사건과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채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논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씨의 자녀 입시 비리 유죄 등을 거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