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숙련 노동자·난민·망명자 등 미국 이주 쉽게 한다

NYT, 국토안보부 '이민제도 개편안' 입수 보도
고숙련 노동자·인신매매 피해자·난민·망명 신청자 등 미 이주 지원
트럼프 강화, 이민 요건 완화 전망...미 거주 비합법 수백만명 시민권 획득 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이민을 쉽게 하는 제도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 14일 미국 국경과 가까운 멕시코 레이노사의 임시 이민캠프 인근의 교회에서 음식 배급을 기다리는 사람들 모습./사진=레이노사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이민을 쉽게 하는 제도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미 국토안보부의 ‘합법 이민 제도에 대한 신뢰 복원 계획’이라는 제목의 46쪽짜리 보고서를 입수해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체하려고 했던 노력을 조직적으로 뒤집는 등 합법 이민 제도를 대폭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7개 항목으로 구성된 이 보고서는 고숙련 노동자, 인신매매 피해자, 해외 거주 미국인의 가족, 캐나다에서 태어난 북미 원주민, 난민, 망명 신청자, 농장 근로자 등 외국인의 미국 이주에 관한 세부 정책 제안들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화상 인터뷰와 전자 서류를 확대하고, 신청자들에 대한 증거 제출 요구를 제한함으로써 이민 신청을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이민 장벽을 낮추기 위해 온라인 이민 신청자는 적은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NYT는 가정폭력 피해자·성소수자 등에 대한 망명 및 이민 기회 확대를 포함한 이 계획이 모두 현실화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단지 하향 경향에 있는 이민 제도를 뒤집는 것뿐 아니라 전 세계 이민 희망자들이 미국에 오는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계획이 현실화하면 트럼프 행정부 기간 고용주 후원 영주권(그린카드) 승인 기간이 평균 두배 늘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2014년 이후 시민권 미처리건수가 80% 늘어난 90만건을 넘은 것 등이 원상 복구 내지 더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신문은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이민법 개정은 입법이 아니라 대통령 각서나 긴급규정 등으로 대부분 실시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합법적인 서류가 없는 수백만명이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한다고 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이전인 2019년 신규 영주권자가 약 100만명이었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 마지막 해인 2015년 120만명이 그린카드를 받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은 이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인 셈이다.

다만 NYT는 백악관이 국토안보부의 이 계획에 관한 확인을 회피하면서도 새로운 이민 제도에 관한 많은 초안이 있으며 합법적 이민을 다루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결정은 여전히 유동적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