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찰 면책특권 제한·공권력 사용 감시 강화 법안 제정 추진
경찰 예산 철회·조직 축소 및 해체 운동 전개
트럼프 "경찰예산 끊고 폐지 아닌 법과 질서 필요"
바이든 "경찰예산 철회 동의 안해"
경찰 예산 철회·조직 축소 및 해체 운동 전개
트럼프 "경찰예산 끊고 폐지 아닌 법과 질서 필요"
바이든 "경찰예산 철회 동의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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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은 8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를 막으면서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고, 인종적 차별에 대응하는 새로운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개혁 법안을 공개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오늘날 국가적 비통함의 순간이 국가적 행동운동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는 변혁적이고 구조적인 변화 이외는 어떤 것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 미 민주당, 경찰 면책특권 제한·개인 손해 배상 권한 강화·공권력 사용 감시 강화 법안 제정 추진
134쪽 분량의 법안 초안은 경찰이 공무 수행을 이유로 총격·폭력 등을 가하고도 면책특권을 부여받아왔지만 앞으로는 개인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을 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연방 검찰은 지금까지 경찰 행동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지만 초안은 ‘난폭하게’ 피해자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것만 입증하면 기소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의 공권력 사용, 차량 및 보행자 정지 명령, 몸수색 등에 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경찰의 목조르기를 금지하고, 보디 카메라 사용을 의무화하며 치명적 무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 군 무기의 주·지방 경찰서로의 이동을 제한해 경찰을 비무장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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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혁과 함께 경찰 예산 철회와 경찰 조직 축소 및 해체 운동도 전개되고 있다.
시위에서 ‘흑인 생명도 중요하다’와 함께 ‘경찰 예산을 끊어라(defund)’ 구호가 힘을 얻고 있다. 다만 ‘경찰 예산 철회’ 운동은 실제 폐지가 아니라 ‘삭감’을 의미한다는 게 미 언론들의 대체적 분석이다.
많은 활동가는 현행 경찰의 시간 외 수당이나 경찰서의 고가 장비 구입에 들어가는 예산을 정신 건강, 주거·교육 관련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면 체계적인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고 범죄와 폭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아울러 NYT는 경찰 조직 해체 주장과 관련,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경찰력과 다른 방식으로 공공 안전 전략을 재구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활동가들이 경찰과 다른 체제로 안전과 정의를 보장하는 것을 의도한다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플로이드 사건이 일어난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시의회는 전날 경찰서를 해체하겠다고 밝혔다고 NYT는 전했다.
◇ 트럼프 대통령 “경찰 예산 끊고 폐지 아닌 법과 질서 필요”...바이든 전 부통령 “경찰 예산 철회, 동의하지 않아”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 글에서 “경찰 예산을 끊고 경찰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질서(가 필요하다)”라며 “급진적 좌파 민주당 인사들은 미쳤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올해는 이 나라 역사상 범죄 발생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며 “이제 급진적인 좌파 민주당은 우리의 경찰 예산을 끊어버리고 경찰을 폐지하려고 한다. 미안하지만 나는 법과 질서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민주당 대선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경찰 예산 철회를 원하지 않는다고 바이든 캠프 측이 밝혔다.
바이든 캠프의 앤드루 베이츠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 전 부통령은 경찰과 주민 간 관계를 개선하는 지역사회 치안 유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해 치안 유지에 도움이 되도록 재원을 제공하고, 재원이 또한 경찰서가 지역사회와 유사하게 다양화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