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CNN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첨단방위연구센터(C4ADS)와 제임스 마틴 비확산 연구센터(CNS)의 최근 보고를 인용, “하노이에 위치한 북한 ‘고려식당’은 김치와 냉면을 판매하지만 이들의 온라인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안면인식기술 등 최첨단 소프트웨어도 판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C4ADS·CNS 두 싱크탱크가 이 같은 주장을 펼친 것은 고려식당을 비롯, 미래기술그룹(Future Tech Group), 글로컴(Glocom) 과의 연관성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고려식당을 운영 중인 베트남 현지 법인 ‘무도 비나’의 소유주인 북한 국적자 김종길, 베트남 정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는 1973년 1월 8일생으로 알려졌다. 안면인식 소프트웨어를 개발·판매한 미래기술그룹의 아이디 ‘kjg197318’가 무도 비나와 고려 식당의 소유주인 김종길로 추정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북한이 불법무기 판매를 위해 세운 회사로 알려진 ‘글로콤’이 자사의 인터넷(IP) 주소를 미래기술그룹과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이다.
C4ADS와 CNS는 북한이 이같은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 판매를 통해 매년 수천만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며 이는 유엔 안보리 제재에 대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유엔은 2017년부터 북한의 현금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무기 판매·요식업 등 북한 국적자의 외화벌이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북한의 소프트웨어 판매는 대북제재 위반 대상이 아니다. 유엔 제재에 따라 북한은 해외 무기 판매가 금지돼 있지만, 안면 인식 기술과 같이 비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들에까지 대북 제재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기 때문. 뿐만 아니라 특히 중국과 동남아 일대에서 요식업에 대한 대북제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북한이 이를 제재 회피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CNS의 카메론 트레이너 분석관은 “정보기술 서비스는 유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여전히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제이슨 아터번 C4ADS 북한 전문 분석가 역시 “북한은 여러 사업을 한 번에 묶어 운영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고려평양식당이 북한의 해외 상업 전초기지로 기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역시 “세계 각국이 북한의 온라인 거래까지 감시하지 않는다”며 “(고려식당 사례는) 극히 일부분으로, 아시아 각지의 수많은 북한 식당들이 제재를 회피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공개된 UN 전문가 패널 보고서 역시 “북한의 해외 진출은 제재 회피를 의미하며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은 핵무기 개발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 제재의 효과를 저하시킨다”고 지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