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병무행정 소개, 완벽한 병력동원태세 확립 함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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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경인지방병무청에 따르면 병력동원소집이란 현역복무를 마친 예비군을 전시 소집대상자로 지정하고 국가동원령이 선포되면 지정된 소집부대에 입영하도록 평시에 준비하는 것이다. 병력동원소집대상자로 지정된 예비군은 실제 전시상황에서 현역과 같은 전투력을 즉시 발휘할 수 있도록 평시에 2박 3일 동안 동원절차와 전시임무를 체득하기 위한 병력동원훈련을 받게 된다.
국방개혁에 따라 현역 등 상비전력을 줄이고, 예비전력 정예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비군훈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병무청은 예비군이 사명감을 가지고 훈련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예비군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가장 큰 변화 중 한 가지는 육군 동원훈련 입영시간이 당초 9시에서 12시로 조정된 것이다. 이는 훈련을 위해 새벽시간에 기상해야 하는 등 훈련을 위해 조기 입영해야 하는 부담을 감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출근시간 교통 혼잡에 따른 입영불편 해소 및 교통량 감축에도 기여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동원훈련 보상비도 1만원에서 1만 6000원으로 2019년에는 3만 2000원으로 인상하고, 병무청은 병역의무자 여비 현실화를 위해 2019년부터 숙박비를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군 운전경력자가 자동차보험 가입 시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각 군을 경유해 발급 받았던 ‘군 운전경력확인서’를 국방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으로 2018년부터 ‘정부24’ 온라인을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처리기간 단축으로 전역자의 편익을 제고했다.
2019년 병무행정에 가장 큰 변화는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시스템이 바뀐 것이다. 그 동안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는 우편과 e-mail로 발송했으나,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된 환경을 반영해 모바일 앱으로 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다.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에는 현역병 입영통지서,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 병역판정검사 통지서가 포함된다. 단, 모바일 통지서 수신 동의자에 한해 통지서가 발송되니 희망하신 분들은 모바일 통지서 수신동의를 해야 한다고 한다. 병무청은 모바일 통지서 발송으로 병역의무자 편의성을 향상 시킬 뿐만 아니라 통지서 송달 비용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부임 후 관내에 소재한 군부대를 방문하고 있는 김용무 청장은 ‘병무청은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 군 과의 유기적 협업체재를 유지하고 유사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병력동원태세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