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입국자 '무관용' 원칙 적용...미 전역 '비인도적' 항의 집회
트럼프 "민주당이 만든 법"...민주당 "그런 법 없다"
트럼프 "민주당이 만든 법"...민주당 "그런 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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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토안전보장국(DHS)은 15일(현지시간) 4월 19일~5월 31일 미국 남부 멕시코 국경에서 잡힌 불법 입국자 1940명으로부터 1995명의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떨어져 별도의 보육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불법 입국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면서 미성년자 격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강제송환 수속이 진행됐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무관용’ 원칙을 발표하고 불법 입국 성인은 형사범으로 기소해 구속하고, 미성년자는 보호시설에 보내고 있다.
재판이 장기간 진행돼 격리 수용된 미성년자가 부모나 보호자와 언제 재회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CNN 등 미국 언론들은 멕시코 국경지대 등에서 체포된 불법 입국자들을 인터뷰하면서 미성년자 격리조치가 ‘비인도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종교계·인권단체뿐 아니라 유엔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4일엔 미 전역 60여 지역에서 항의 집회가 열렸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어린이들이 부모와 떨어져 있는 것을 싫어한다”며 “민주당이 그들이 만든 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16일 트위터에 “민주당은 끔찍하고 잔인한 입법으로 국경에서의 가족 격리를 강요하고 있다”며 “이민 관련 법안이 (국경의) 장벽(건설)을 지원해야 하며 체포와 석방을 끝내야 한다”고 썼다.
이어 또 다른 트위터에서도 “민주당은 공화당과 협력해 새로운 법으로 국경에서의 가족 격리를 바로 잡을 수 있다”며 “민주당은 고세금·높은 범죄·방해 세 가지를 잘한다. 슬프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불법 입국한 미성년자를 부모나 부호자로부터 격리시키는 법이 없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