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보통국가 관계론' 설득력 떨어져...정부, 대중인식 나이브
최고 전문가 등용, 민간차원 한·중 교류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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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은 우리의 한·미상호방위조약에 해당하는 ‘북·중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을 맺고 있다. 1961년 체결된 이 조약은 북·중을 혈맹으로 규정한 것으로 1961년 체결돼 20년 주기로 자동연장되고 있다.
특히 시진핑(習近平) 중국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을 때 선친인 시중쉰(習仲勳) 부총리와 김일성 주석·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인연을 언급하면서 15분짜리 동영상을 상영한 것을 주목할 만하다
‘인생동지’인 왕치산(王岐山)을 실질적 2인자인 국가부주석에, 중학교 동창인 류허(劉鶴)를 국무원 부총리에 각각 지명하고, 과거 지방 근무 시절 인연을 맺었던 인사들은 중앙요직에 등용한 것에서 보듯 시 주석이 ‘인연’을 중요시하는 리더십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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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주석은 김일성 주석과 덩샤오핑(鄧小平) 주석이 만찬한 댜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 양위안자이(養源齋·양원재)에서 환송오찬을 하면서도 ‘양국 선대 지도자’의 인연을 강조했다.
앞서 시 주석은 1월 초 한국전쟁(중국명 항미원조 전쟁)에 참전한 중부전구 육군사단을 시찰하던 중 중국 인민군이 미군에 맞서 싸웠던 송구펑(松骨峰) 전투를 언급하면서 ‘강군몽(强軍夢)’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은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동참한 것을 계기로 제기됐던 ‘북·중 보통국가 관계론’이 설득력이 떨어짐을 보여줬다.
실제 중국은 북한기업 폐쇄명령 시한인 1월 9일 이후에도 중국 내 대부분의 북한식당이 정상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 방중 이후엔 지린(吉林)성 옌볜(延邊)조선족자치주에서 대규모 북한 여성 노동자들이 목격되기도 했다.
이는 안보리가 지난해 12월 22일 ‘대북 정제 석유제품 공급을 90%까지 차단하고, 북한 노동자들의 24개월 이내 모든 귀환을 명령’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일 수 있다.
아울러 김정은 위원장 방중은 우리 정부의 대중인식이 나이브했음도 보여줬다.
베이징 외교소식통들은 한·중 수교, 북한의 핵 개발, 시 주석의 북한 미(未)방문 및 한국 국빈방문, 중국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주도적 참여 등을 제시하면서 중국 정부가 북·중보다 한·중 관계를 중요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중국의 김정은 위원장 방중 초청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미·중 무역전쟁 속에서 ‘북한카드’를 활용하려는 의도와 맞물려 있다. 장기적으론 남북통일 국면에서의 중국의 ‘적극적인 개입’ 의도를 재확인한 것이기도 하다.
이는 우리의 대중외교가 치밀하고 장기적인 전략 속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중국 인재를 등용할 때 최고 국정지도자와의 ‘인연’보다 전문성을 중시하고, 정부 간뿐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의 한·중 교류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대중국 관계 청사진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