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특별대책 TF 4월 30일까지 운영, 성폭력 피해 전수조사 실시
|
국방부는 “그동안 군내 성폭력 근절을 지속 추진해 왔지만 군 내부에 아직도 성폭력 피해자들이 신고를 주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들이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TF를 발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TF는 이명숙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이 단장을 맡았고, 국방부 보건복지관실과 법무관리관실, 국방부 조사본부, 국방부 검찰단, 각 군 본부 양성평등센터, 성고충전문상담관 등으로 구성된다. 외부자문기관으로 한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도 참여한다.
이날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TF는 성범죄 신고 접수부터 피해자 보호, 사건 처리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지고, 접수된 사건을 분석하는 한편, 성범죄 예방 및 신고시스템 정착을 위한 정책과 제도개선 소요를 도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급 부대 양성평등담당관과 성고충전문상담관을 통해 군에 복무 중인 전 여성인력을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신고처리는 국방부와 각 군 본부에 설치된 전용전화(1365, 1366) 또는 전용 ‘앱’으로 접수되면, 국방부 조사본부, 검찰단, 각 군 본부 주관으로 사건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매주 1회 TF장 주관 아래 조사 진행 상황을 점검·평가하게 된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성폭력 피해자가 성범죄 사실을 두려움 없이 제기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고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군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