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원들, “北 선제타격 하려면 의회 동의 있어야”

미국내에서 미국이 북한을 향한 군사행동을 하려면 우선 미국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9일(현지시각) 미국 의회의 많은 민주당 의원과 일부 공화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의회에서 군사력 사용이나 무력사용권(AUMF) 승인을 정식으로 요청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북한이 소형 핵탄두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나온 후 북한을 향해 군사행동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했다. 이에 관해 민주당 댄 킬비(미시간) 하원의원은 이날 CNN 방송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잠재적 무력사용을 시사한 것을 알고있다”며 “대통령이 외교 정책과 관련해 다소 변덕스러운 상황에서는 특히 의회 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화당 댄 설리번(알래스카) 상원의원도 미국 매체에 출연해 한반도에 대해 선제공격을 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며 “미국 헌법 1조는 이에 관해 매우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북한이 괌·알래스카·하와이 등 미국의 전략적 요충지를 먼저 공격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체적으로 이에 대응할 전권이 있다는 게 의원들의 의견이라고 알려졌다.

일부 공화당 의원은 중장기 전쟁이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북한에 대한 단기적인 군사행동을 승인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10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60일간 전쟁을 수행할 권한이 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 헌법은 전쟁을 선포할 권한이 의회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은 최고 사령관으로서 나라를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군사행동을 개시할 권한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