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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후보자 “보건·복지제도 제대로 구축, 사회 지속 발전 근본 닦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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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진 기자

승인 : 2017. 07. 1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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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제가 생각하는 복지는 경제영역과 함께 우리사회를 유지·발전시키는 두 개의 중요한 축 중의 하나”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건전한 시장경제와 튼실한 사회안전망은 국가를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만드는 근간”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미흡한 보건·복지 제도를 제대로 구축해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근본을 닦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자는 복지 재원 확충 방안과 관련해 “논리와 명분이 명확하다면 기획재정부에서도 충분히 동의하고 따라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큰 명분과 정확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큰 틀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박 후보자는 “보건복지부는 돈이 많이 드는 곳이고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좋은 구상도 아무 쓸모가 없다”며 “그에 상응하는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복지 재정 문제는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가장 고심했다”며 “꼭 기재부를 통해서 모든 일이 돼야 하는가, 다른 메커니즘도 고민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어렵지만 기존과 달리 복지 재원을 주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약으로 내세운 복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 이를 추진할 재원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야당의 도덕성 검증이 이어지자 박 후보자는 “얼마 전 ‘죄를 지을 때 그 자리에서 꽝하고 불벼락을 내리면 세상에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다’는 시를 봤다”며 “이번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내가 불벼락을 맞을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자는 과거 선거법 위반과 위장전입 사실에 대해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부인 이모씨가 소유한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의 건물과 밭에 위장전입, 건축법·농지법 위반이 지적된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투기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는 “이번 일로 아내를 질책하지 않았다”며 “아내가 (조각을 하는) 전업 작가로서 작업장을 갖고 싶어했던 열망을 이해하기 때문이며 제가 사는 집을 사는 것보다 작업장을 먼저 지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1988년 총선에 출마한 지인에게 투표하려 부산에 위장 전입한 사실과 관련해 “서른살 정도 됐던 때 인데 많이 어렸고 은인을 돕겠다는 순수한 마음이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참 송구스럽다”고 고개 숙여 사과했다. 박 후보자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직시절 규정을 어겨가며 해외 유학을 가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보사연에서 권유해 유학을 갔다”며 “가능하다면 학위를 받아와 근무하도록 권장하던 시기였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특혜 누린 거 같지만 그것과는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선천성 희귀질환을 앓는 자녀를 둔 이모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중증질환 환자가 있으면 가족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제 마음까지도 어둡고 무겁다”며 “현재 제도로는 이런 분들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이 미약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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