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하 22개 기관 8000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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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통해 ‘공공투자 정책에 국민연금 투입이 바람직한지’를 묻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김상훈(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후보자는 “국민연금기금은 공적 연기금으로서 이제 공공적·사회적 역할 강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기금운용위원회(국민연금 정책 최고의결기구) 협의를 거쳐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보육·임대주택 등의 공공부문에 투자하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로서 출산율과 고용률 제고 효과와 함께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높다, 낮다’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기본적으로 수익을 내야 하는 국민연금기금을 수익률이 낮거나 적자가 우려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일각의 부정론을 반박한 것으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공공임대주택이나 국공립 보육시설 등에 대한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를 강조한 것과 맥을 함께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박 후보자는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입장도 밝혔다. 복지부 산하 22개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8000명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박 후보자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정규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비정규직 양산은 고용불안, 차별, 초저출산 문제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주요 현안의 근본원인”이라며 “공공부문이 선도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함으로써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고용-복지-성장이 선순환 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후보자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범정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이에 맞춰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되 정규직화되지 않을 경우에도 정규직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