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기술 빠르게 발전…경각심 필요”

핵무기체계 완성과정…배치 시간문제
"북한 ICBM 진위 여부가 중요한 문제 아냐"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성공했다고 5일 주장했다. 사진은 이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게재된 김정은의 발사 명령 서명, 미사일 발사 모습. /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쳐

북한이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성공했다고 전격 발표하면서 그 진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 정부 당국은 북한의 ICBM 개발 성공을 단정할 수 없다고 평가했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 수준을 결코 낮게 봐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국방부는 5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북한이 4일 발사한 미사일은 고도와 비행거리, 속도, 비행시간, 단 분리 등을 고려할 때 ICBM급 사거리의 미사일로 평가된다”며 “사거리를 중심으로 볼 때 초기 정도의 ICBM으로 본다”고 보고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상세한 것은 정부에서 분석 중”이라면서 “현재까지 입수된 여러 정보를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ICBM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북한이 쏜 미사일을 ICBM으로 공식 언급하기 시작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미국은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히 비난한다”며 “ICBM 실험은 미국, 동맹국, 파트너국, 지역 그리고 전 세계에 대한 위협의 새로운 고조를 나타낸다”고 비판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한·미 발표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대해 “한·미 군사정보 당국이 다르게 판단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틸러슨 장관의 언급은 무기 차원의 판단이라기보단 대가 지불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북한 ICBM 진위 여부보다 미사일 위협 경각심 중요”

양일국 한국자유총연맹 대변인(국제정치 박사)은 “미 국무장관이 북한 미사일을 ICBM으로 확인해준 것은 처음이며 핵무기 체계 완성에 한 걸음 다가 갔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고 전제하면서도 “틸러슨 장관의 이번 발표만으로 북한이 핵탄두의 경량화, 미사일 사거리,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 핵심기술을 모두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신중하게 진단했다.

또 양 대변인은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정부에 강력한 대북 압박을 요구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정치적 고려에 의한 ICBM 인정”이라고도 평가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6개 지면 중 1~5면에 ICBM이라고 주장하는 화성-14형 미사일 발사 소식으로 채웠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발사 명령 서명 사진은 1면을 장식했으며 미사일 발사 모습, 환호하는 주민들의 모습 등 사진도 지면 절반을 차지했다. 또 북한은 “새로 개발한 탄소 복합재료로 만든 대륙간탄도로켓 탄두부의 열견딤 특성과 구조 안정성을 비롯한 재진입 기술적 특성들을 최종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했다”며 재진입 기술 확보도 주장했다.

정영태 동영대 군사연구소장은 “북한이 김정은 서명까지 공개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감이 뒷받침 됐다는 뜻”이라면서 “과장했을 경우 금방 드러날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북한의 주장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 소장은 “우리가 북한의 미사일 수준을 톤다운하는 것은 안일한 태도”라면서 “이제는 ‘ICBM이다 아니다’를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며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센터장은 “북한의 미사일 기술 역량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은 사실”이라면서 “실전배치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보고 군사·정치·외교적 모든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