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모두발언 "가짜뉴스 확산되지 않도록 모니터링·단속 강화"
"학생들 안전한 환경 위해 3월 입학식·개학식 철저히 준비해야"
"학생들 안전한 환경 위해 3월 입학식·개학식 철저히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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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은 이번 사건이 남한의 음모라는 억지 궤변을 펼치면서 진실을 감추고 국제여론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사실 규명을 위한 말레이시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외교안보 부처 등 관련기관에서는 북한 측의 억지 주장과 확인되지 않은 보도 등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들에게 정확한 사실 관계를 알려드릴 것”을 당부했다.
황 대행은 오는 3월 3일이 북한인권법 제정 1년째를 맞는 날임을 언급하며 “통일부와 관계부처에서는 일부 야당의 이사진 추천 보류로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그 필요성 등을 국회와 국민들께 적극 설명해 달라”고 말했다.
황 대행은 또 최근 국내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Fake News)에 대해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할 뿐 아니라 사회적 정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건전하고 합리적인 공론 형성을 저해하는 등 그 부작용이 매우 크다”며 적극적 대응을 당부했다.
이어 “가짜뉴스는 일단 전파되고 나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데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모되는 등 큰 피해가 수반된다”며 “SNS 같은 새로운 정보소통 네트워크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누구나 믿고 안전하게 정보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가짜뉴스에 대한 선제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황 대행은 “미래부·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가짜뉴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해 달라”며 “정부의 규제와 단속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언론·민간 전문가 등과 협력해 사실확인 및 신속 차단 시스템 구축 등 체계적으로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 대행은 3월 초 각급 학교에서 열리는 입학식·개학식의 철저한 준비도 지시했다. 황 대행은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미래의 꿈과 비전을 내실 있게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먼저 올해 취학대상 아동에 대해서는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아동들의 안전여부에 대한 확인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황 대행은 또 “이번 신학기는 자유학기제가 전면 도입된 지 2년째가 되므로 지난해 미비했던 점을 보완해 좀 더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양질의 체험처를 발굴하고 자칫 소외되기 쉬운 농어촌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에 각별이 노력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황 대행은 전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은 데 대한 이해도 당부했다. 황 대행은 “이번 특검은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돼 짧지 않은 기간 열심히 수사한 결과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를 달성했다”며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 합의로 만들어진 특검법의 규정에 따라 검찰에서 충실하게 수사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매주 도심 한가운데서 대규모 찬반 시위가 이어지고 정치권에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안보위협과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국민들과 정치권에서도 국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돼 대내외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