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위축될 우려 크다…구조조정 고용지원 강화하고 가계소득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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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내수가 둔화하고 있으며 소득여건 악화, 체감물가 상승에 따른 지출 여력 저하 등이 겹치면서 내수가 더욱 위축될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행이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처음이다. 황 대행은 대통령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창업 활성화 관계장관회의, 사회적 약자 보호 관계장관회의, 규제개혁 국민토론회 등을 열어 실질적인 경제 살리기와 민생을 특별히 챙기고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소비심리 회복 △가계소득 확충 △가계·자영업 부담 경감을 골자로 한 내수활성화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이를 통해 내수위축 흐름을 조기에 차단하고 즉각적으로 내수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해 신속히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황 대행은 “지난해 우리경제는 수출부진이 지속되는 어려움 속에서 내수가 우리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우리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수 위축 흐름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황 대행은 “20조원 이상의 재정 보강·재정 조기 집행 등 재정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내수활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구조개혁·신성장 동력 육성 등 구조적 대응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황 대행은 “소비개선은 내수위축 흐름 차단의 핵심 과제”라며 “서민 생활·자영업자 등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경기와 직결되고 일자리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황 대행은 “구조조정 업종에 대한 고용지원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을 확대하는 등 가계소득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행은 “지출여력이 있는 경제주체들이 실제 소비에 나설 수 있도록 소비계기를 만드는 것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해주기 바란다”며 “주거비·의료비 등 가계생계비를 경감하고 금리상승 등에 따른 자영업자·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황 대행은 “건전한 소비촉진의 계기를 마련해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내수의 또 다른 축인 투자를 촉진하고 수출 회복 기조를 조기 정착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