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협상 핵심 "위안부 피해자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 상처 치유"...각계 한일관계 우려 목소리...정부 업무보고 후속 조치 만전 지시...재정 조기 집행...AI·독감 등 설 민생안전 대책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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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한일 위안부 협상의 핵심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도모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새해 두 번째 국무회의를 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직접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먼저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한일 간 불거진 위안부 협상 갈등 현안과 관련해 “각계에서 한일 두 나라 관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두 나라 간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는 △군의 관여와 일본 정부의 책임인정, 사죄와 반성 표명, 그 이행조치로서 △일본 정부 예산을 재원으로 한 화해·치유재단 사업실시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도모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한일 두 나라 정부 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존중하면서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7년 정부 업무보고의 철저한 후속조치와 관련해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올해 정부업무보고가 내일 국민안전과 법 질서 분야를 끝으로 마무리 된다”면서 “올해 업무보고를 예년보다 앞당겨 실시하는 것은 각 부처와 모든 공직자들이 엄중한 국정상황 속에서 국민들을 위해 보다 빨리 성심 성의를 다해 일하자는 취지”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이를 유념해서 신속하고 차질없이 업무보고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올해는 이번 정부의 마지막 해인만큼 지난 4년간의 주요 정책을 완성해 나가고 국민들께서 변화를 직접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업무보고 내용 이행을 위한 세부계획을 조속히 세워 추진하고 현장을 수시로 찾아 점검하며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반영해서 정책성과가 극대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건강보험 보장 확대 등 새롭게 도입하거나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는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 알려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재정을 조기 집행하는 것처럼 각 부처에서는 주요 정책의 일정도 당초 예정보다 최대한 앞당겨 달라”고 지시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업무보고 내용 중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정책의 취지와 효과를 적극 설명해 신속하게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면서 이번 1월 임시국회에서 많은 민생법안들이 처리돼 국민들께서 새로운 일자리와 희망을 가지실 수 있도록 범정부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등 감염병 대응과 설 민생안정 대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지시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최근 에이아이(AI)와 장바구니 물가의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서 다가오는 설 명절을 편안하고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민생안정에 진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AI와 독감이 완전 종식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대응해 나가야 한다”면서 설 명절 기간 중 귀성객 등을 통해 AI와 같은 감염병이 재확산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필요한 방역조치를 취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각 부처에서는 경기부진과 구조조정 등으로 서민과 근로자들이 설 명절을 어렵게 보내실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서 각종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국세 납기연장, 소상공인 금융확대 등 각종 서민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소외되기 쉬운 취약 계층을 위한 나눔 확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각종 성수품과 서민 생필품 공급을 확대해서 명절 물가를 안정시키고 체불임금 청산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소비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 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림부·해수부뿐 아니라 모든 부처에서 내 일처럼 판촉지원·소비촉진 캠페인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1분기 내수활성화 총력도 당부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어려운 경제전망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지난해 11월 이후 두 달 연속 증가하는 등 일부 희망적인 모습도 있다”면서 이렇게 수출회복세가 이어지고 내수도 살아난다면 경기흐름이 반전될 수 있는 만큼 내수 활성화에 특히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과거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인 1분기 재정집행 목표 31%를 차질 없이 달성하고 정책현장에 자금을 적기에 공급하는 등 재정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20조원 이상의 기금·공기업 등 공공부문 재원을 활용한 경기보강 대책이 내수 진작의 큰 물꼬를 틀수 있도록 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환율과 금리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인해 국내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가계부채·한계기업·부동산 등 리스크 관리도 더욱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또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겨울여행주간이 올해 처음 도입돼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많은 볼거리와 먹을거리, 할인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소개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에서는 겨울여행주간 동안 많은 국민들께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어려운 내수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차질 없이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지금 국정이 어렵다”면서 “하지만 겨울여행주간이 어려운 이웃들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시고 장관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많이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