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방역준칙 미준수·도덕적 해이 엄정처벌"
사회 원로와의 간담회, 탄핵정국 국정운영 방안 의견수렴
사회 원로와의 간담회, 탄핵정국 국정운영 방안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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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I 일일점검회의’에서 “가금류 농장 종사자와 방역담당 공무원 등이 방역준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지 않아 AI 확산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우려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AI 일일점검회의는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전날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고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회의를 매일 개최할 것을 지시하면서 열리게 됐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오늘부터 농식품부 장관은 AI 점검회의를 매일 개최해 AI 방역이 즉각적이고 사전적으로 꼼꼼하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책임지고 철저하게 점검하면서 필요한 대응과 보완조치를 즉시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AI 방역준칙을 지키지 않은 사례로 △거점소독시설 미설치 △인공위성 위치정보시스템(GPS) 미장착 차량운행 △가금농장 출입차량의 세척 후 소독 불이행 등을 지적했다.
이어 “최근 AI 확진 판정을 받은 한 산란계 농장이 의심신고 직전 닭과 계란을 전국에 유통시킨 사례가 발생했다”며 “농식품부는 철저한 실태조사 후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실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가금농가, 업계 종사자 등이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농가 소독, 신속한 살처분 등 AI 현장대응을 책임 있게 하도록 조치하고 현장을 점검해서 누수와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도 과감한 방역조치, 신속하고 광범위한 확산차단 조치 등 원칙에 따라 철저히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며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다 하고, 중앙정부도 최대한 지원해 AI 조기종식에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 총리는 AI 일일점검회의에 이어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전직 국무총리 등 사회 원로와 오찬 간담회를 갖고, 탄핵정국에서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조언을 구했다. 전날에는 학계·언론계 원로들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이날 사회 원로 간담회에는 고건·이홍구·한덕수 전 국무총리, 한승주 전 외무부 장관, 손봉호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 등이 참석했다.
원로들은 “권한대행의 역할이 적극적이어야 하는지 또는 소극적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의미가 없으며 국정을 안정시키고 정부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을 맡았던 고건 전 총리는 자신의 과거 권한대행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현 안보·경제상황이 당시보다 더 어려우며, 탄핵정국이 길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 대비해 국정안정을 위한 정부의 비상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원로들은 “주한 외국대사, 외신, 기업 등을 대상으로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각부 장관 등이 적극적으로 설명해 대외신인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 신정부 출범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고 대미·대중·대러 관계 등을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