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정권 전체 겨냥 독자제재…김여정은 왜 빠졌나

선전·선동 담당…WMD 연관성 입증 어려워
"홍샹그룹 제재, 中측에 충분한 설명해"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정부는 북한 김정은의 최측근인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등은 물론 최고통치기구인 노동당과 국무위원회를 제재 대상에 포함하며 사실상 북한 정권 전체를 겨냥했다. 하지만 최고 통치자인 김정은과 그의 여동생은 김여정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정부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21호를 보강하는 우리 독자 제재를 발표했다. 정부는 개인 36명(북한 32명, 중국 4명), 단체 35개(북한 34개, 중국 1개)를 금융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이로써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대상은 개인 79명, 단체 69개로 확대됐다.

제재 대상 개인에는 황병서, 최룡해를 비롯해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박영식 인민무력상 등 북한 권력 핵심 실세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이들은)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인 석탄수출과 노동자 해외송출에 관여해왔다”며 제재 대상에 올린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김정은과 그의 여동생은 김여정은 제재 대상에 추가되지 않았다. 당초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최고 책임자라는 상징적 의미에서 김정은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으나, 향후 추가 제재 등을 고려해 이번에는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여정의 경우 주로 선전·선동과 의전을 담당하고 있어 대량살상무기(WMD)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증명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제재 대상 단체에 조선노동당, 국무위원회, 당 중앙군사위원회, 당 선전선동부, 인민무력성 등을 추가하며 사실상 북한 정권 전체를 범죄집단으로 낙인 찍었다. 현금·금수물자 운반 등에 관여해온 고려항공과 김정은 일가의 전용병원 격인 봉화병원 등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북한은행의 불법 금융활동을 지원한 중국 단둥 훙샹실업발전공사와 관계자 4명이 제재대상으로 신규 지정된 점도 주목된다. 중국이 우리 독자제재 대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실장은 “홍샹그룹은 유엔 안보리를 위반한 것으로 미국의 제재 대상이고 중국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제규범을 위반하고 불법적인 거래를 한 당사자에 대해 우리가 조치를 취하는 것은 우리의 고유한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과정에서 중국 측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우리가 사전 통보를 하고 설명을 했다”고 설명했다.

제재 대상에 포함된 개인과 단체는 국내에서의 금융거래가 금지되고 국내자산이 동결조치된다. 또한 국내에 입국할 수도 없다. 정부는 다만 황병서와 최룡해 등이 사실상 남북대화의 전면에 나서는 인사들인 만큼 필요할 경우 국제적인 관례를 감안하겠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북한을 범죄집단으로 낙인찍으면 추후 대화가 어렵지 않겠냐는 지적에 “그 부분은 전적으로 북한에 달렸다”며 “북한이 비해화 의지를 보이고 가시적인 노력을 보여줄 때 국제사회와 함께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