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도 독자제재 논의…강력한 표현 등장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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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일 오전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독자제재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독자제재에는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제재대상 확대, 해운통제, 수출입 통제, 북측 인사 출입국 제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효적인 추가 독자제재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일본도 주중에 독자제재를 발표하며 시너지 극대화를 노릴 전망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전날 안보리 결의 채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미·일 독자제재에 대해 “기본정신은 안보리 결의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적절한 시점에 가능하면 빨리, 시기가 모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동시에 발표되거나 아주 유사한 시기에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물자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기업 단둥훙샹실업발전을 제재한 데 이어 비슷한 혐의가 있는 제3국 기업 몇 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또 일본은 북한을 방문한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간부, 재일 외국인 중 핵·미사일 관련 기술자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재입국 금지 조치 대상을 넓히고, 자산동결 대상이 되는 북한 핵·미사일 개발 관련 단체·개인의 범위를 넓힐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EU도 곧 독자적인 제재방안 논의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EU는 그동안 유엔 대북제재안이 나오면 추가적인 독자제재안을 발표했었다. 윤 장관은 “최근 몇 나라가 핵심 선도국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뛰고 있다”며 “(독자제재안에) 강도와 표현이 기존 EU에서 쓰지 않던 강력한 것들이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