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정부 인사 개입 의혹 규명 흐지부지?

차씨 공소장 적시 범죄 사실서 빠져
일각에선 대통령 조사못해 누락 시각도

지난 27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화계 비선실세’ 차은택씨./사진 = 연합뉴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는 차은택씨(47)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그간 의혹으로 불거졌던 정부 부처 인사개입에 대한 범죄사실은 제외됐다.

차씨의 공소장엔 △옛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 지분을 빼앗으려 한 혐의 △자신의 지인을 KT 광고업무 책임자로 채용될 수 있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 △최순실씨(60·구속기소)가 실소유한 플레이그라운드가 KT의 광고 대행사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정부에서 주관한 행사의 용역 업체 선정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가 적시됐다.

결국 차씨를 둘러싼 여러 의혹 중 자신의 대학 은사인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9)과 외삼촌인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인사(56)에 관여했다는 등의 인사 개입 내용은 이번 공소장에서 빠진 셈이다.

앞서 차씨는 검찰 조사에서 두 사람에 대한 인사와 함께 기소된 송성각씨(58)를 차관급인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자리에 앉혀 달라고 최씨에게 청탁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차씨는 문체부 국장급 자리인 뉴욕문화원장과 파리문화원장 자리에 광고계 인사를 임용시켰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해 7월 뉴욕문화원장과 파리문화원장을 ’개방형‘에서 ’경력개방형‘ 직위로 변경했다. 개방형 직위는 공무원과 민간인이 함께 지원할 수 있지만, 경력개방형에는 민간인만 응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8월 26일 뉴욕문화원장 자리에 제일기획 상무 출신 오모씨가 임명됐다. 오씨는 송 전 원장과 함게 제일기획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지난 1월엔 광고업체 ㈜이노션 대표이사를 지낸 박모씨가 파리문화원장에 선발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검찰이 차씨의 광고사 강탈 미수 등 일부 혐의만을 우선 기소함에 따라 의혹의 몸통인 인사 개입 등에 대한 부분을 왜 누락시켰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 인사는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차씨가 인사에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더라도,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 범죄 사실로 기재할 수 없기 때문에 내달 출범하는 특별검사의 몫으로 남겨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인사 개입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보완할 예정이고 계속 지켜보고 있지만, 2차 기소에서 포함될지를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