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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국회의장과 야당이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며 국감의사일정을 거부한 데 이어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김무성 전 대표를 시작으로 ‘의회주의 파괴자 정세균은 물러가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시간씩 돌아가며 1인 시위중이다. 이정현 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26일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 대표는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당시 정 의장이 국회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났다”며 “정 의장이 사퇴할 때까지 무기한 단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쪽은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오히려 여당 없이도 의사일정을 강행하며 ‘다수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 27일 열릴 예정이던 13개 상임위의 국감에서도 여당이 위원장을 맡은 6개 상임위를 제외한 7개 상임위는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서도 국감을 강행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양승조 더민주 의원은 27일 “여당이 국정감사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여당이 참여 안한다고 해서 국감을 안 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보건복지위는 국감 일정에 따라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예 여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의 사회권을 야당에 넘길 것을 제안하는 목소리도 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새누리당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원회의 사회권을 야당이 돌려받아 모든 국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정감사는 야당 단독으로라도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 전문가들은 내년 대선 정국이 본격화 될 때까지는 이러한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정치연구소의 김영민 연구위원은 27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여당은 의회민주주의를 논하지만 국회야말로 다수결 원칙이 가장 강력히 작용하는 곳”이라며 “20년만의 여소야대 지형에서 야당은 여당의 기를 꺾기 위해서라도 계속 숫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 대결구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위원은 “국민의당 역시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톡톡히 한 만큼 두 야당의 공조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며 “내년 대선 정국이 본격화돼야 각자의 집권전략에 따라 야권 공조가 약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