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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정부는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의 특별대책에는 △국내 배출원의 집중 감축 △미세먼지와 CO2를 함께 줄이는 신산업 육성 △주변국과의 환경협력 △미세먼지 예·경보체계 혁신 등 4개 방안이 담겼다. 특히 경유차 환경규제 강화 및 친환경차 보급 확대, 노후 발전시설 폐지·대체·연료전환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에 우리 산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오염기여도와 비용효과를 고려해 국내 주요 배출원(수송, 발전·산업, 생활주변)에 대해 대폭적인 미세먼지 감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경유차·건설기계 관리 강화와 함께, 친환경차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대기오염이 극심한 경우 부제 실시 등 자동차 운행제한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대폭 감축하기 위해 경유차의 질소산화물(NOx) 인증기준을 종전의 실험실 인증과 함께 온도, 급가속 등을 고려한 실도로기준을 도입하고, 보증기간 내에는 배기가스 결함시정명령(리콜명령)시 차량 소유자의 이행의무를 강화하며, 보증기간 경과차량에 대해서는 배기가스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친환경차(Green Car) 보급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2020년까지 신차 판매의 30%(연간 48만대)를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대체(총 150만대)하고, 주유소의 25% 수준으로 충전인프라를 확충(총 3100기)하기로 했다. 친환경차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공영 주차요금 할인 등 인센티브 강화하고, 전기·수소 화물차에 대한 신규허가 허용과 함께, 친환경버스(전기·수소버스) 보급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조기도입·BRT 노선 확대 등 친환경 대중교통체계 구축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다.
완성차 업계가 주목하는 것도 이 대목이다. 특히 오는 2018년까지 친환경차 라인업을 기존 12종에서 28종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을 내놓은 현대·기아차로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반가울 수밖에 없다. 그간 현대·기아차 등 국내 자동차업계는 일본 등 경쟁국 대비 소극적인 정부의 친환경차 인센티브에 불만이 있어왔다. 특히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토요타 등 친환경차 선두그룹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해 태양광에너지, 스마트그리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신산업 관련 투자를 늘려가고 있는 에너지기업들도 호재를 만난 셈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부는 발전소의 미세먼지를 대폭 저감하기 위해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폐지, 대체, 연료전환 등)하고, 저에너지 도시 구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스마트 도시와 제로에너지 빌딩 등 친환경 건축물을 확산할 계획이다. 특히 한전은 아랍에미리트(UAE) 수전력청과 스마트시티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관련 노하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지능형 신호,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중심의 스마트 도시사업 확대와 제로에너지빌딩의 단계적 의무화 등을 추진하기로 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세먼지로 인해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와 업계의 친환경 관련 투자 및 연구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글로벌 선도기업에 비해 한발 뒤쳐져 있는 전기차 부문에서 급격한 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